(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시화호 죽이고, 불법으로 화옹호까지 막아버린 농림부·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

초법적 농림부, 무소불위 농업기반공사

시화호 죽이고, 불법으로 화옹호까지 막아버린
농림부·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

— 일시: 2002. 3. 27(수) 오후 13:00 —
장소: 인사동 서울은행 옆 인도

[퍼포먼스 내용]
자연의 파괴자 – 농림부, 갯벌의 저승사자 – 농업기반공사로 분장한 두 사람이
시화호에서 죽은 조개껍질들을 쏟아 부으며 제2의 시화호가 될 화옹호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
의 퍼포먼스 진행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3월 22일, 남양만 갯벌을 살리고 제2의 시화호를 막기 위한
환경단체와 지역어민들의 노력과 경기도·환경부의 공사중지 요청까지 철저히 외면한 채, 불법적
인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 법
절차조차 무시하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행태를 보면서,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
회에 전혀 없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옹 방조제 공사가 명백히 불법이다 보
니 농업기반공사조차도 최종 끝막이 공사를 은밀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식량안보를 앞세워 농지확보를 위해 지금 당장 간척사업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식량대란이 발
생할 것처럼 호들갑 떨며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던 농림부가, 새만금사업 강행 이후 터져나
온 쌀 생산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쌀증산 정책포기였습니다. 따라서 농
지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화옹 간척사업 또한 농림부가 쌀증산정책 포기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계농지 용도변경, 휴경농 장려 등의 감산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
도 지금까지 농림부가 간척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내세워 온 식량안보 논리는 국민을 볼모로 한
사기극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 시화호는 아직까지 해수로도, 담수로도 존재할 수 없는 썩은 물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죽
은 조개껍질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화옹호에서도 이러한 참사를 또 다
시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시화호 실패에 이어 불법으로 화옹호 끝막이 공사를 강행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책임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국책사업
의 실패는 이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국가재정을 파
탄위기로 몰아넣는 깡패기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초법적, 무소불위의 오만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2002. 3. 26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팀장 장지영 (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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