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생명학회 성명서] 화옹 갯벌을 죽이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새만금생명학회 성명서 | 20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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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는 화옹 갯벌을 죽이는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반환경적, 비경제적 사례의 전형으로, 방조제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농업
기반공사와 간척사업을 관장하는 농림부의 관련책임자는 환경파괴를 일삼는 존재로 즉각 물러나
야 한다.
화옹호 수질개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경기도가 경기개
발연구원에 의뢰한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불가능한데도 갯벌을 막
아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면 닥쳐올 책임과 사업단의 해체를 두려워하는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로써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환경재앙만을 야기하는 무책
임한 행각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강행에 대하여 경기도는 수질개선대책 미비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사중
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며, 환경부도 농림부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
위반을 근거로 공사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관련 자치단체와 부처의견에도 불구하고 농업
기반공사의 감독부처인 농림부와 부처간 갈등조정기관인 수질개선기획단은 농업기반공사의 공사
강행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두둔과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기관간 최소한의 합의와 법절차
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전횡은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위해 두 기관이 보였던 의사결정왜곡의
복사판이라 하겠다.

화옹지구 농지조성사업은 갯벌생태계가 가지는 환경가치를 무시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비경
제적 사업이다. 이미 농림부도 쌀 증산 정책을 포기했고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짐에 따라 농토로 쓰이던 땅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화옹지구 간척
개발 사업은 1975년부터 구상되어 1990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1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공사 완성도는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나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구시대적 개발논리에 얽매여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가 공사를 강
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이러한 개발지향적 조직은 환경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오히려 행정개혁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질이 개선되면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강행해도 좋다는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의 논리
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술적 개선에 의존한 개발의 논리로 여겨 비판한다. 화옹지구 간
척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갯벌생태계 파괴 자체에서 시작되며, 수질문제 또한 갯벌파괴에서부
터 시작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구나 화옹지구 바로 옆으로는 방조제 공사가 완성된 후 7년간이
나 방치된 시화호와 시화지구가 존재한다. 시화지구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살아 있는 생
명의 갯벌이 무모한 간척사업으로 메마른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
고 있다. 시화갯벌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다시 바로 옆에 죽음의 땅을 만들어낸다
는 것은 환경·경제의 이유를 떠나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조직 이기주의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퇴
행현상의 하나로 근절되어야 한다. 이에 새만금 생명학회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02년 3월 12일
새 만 금 생 명 학 회
☎ 문의: 총무 조승헌 (02-380-7654, 017-291-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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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생명학회는 환경파괴적인 간척사업으로부터 새만금갯벌을 지켜내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2001년 10월에 결성된 비영리학술단체입니다.
– 회 장: 고철환(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해양학)
– 부회장: 김익수(전북대 교수), 박재묵(충남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진월(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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