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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림부 장관에게 ‘불법적 화옹호 공사 중지하라’ 최후통첩

환경부, 농림부 장관에게 ‘불법적 화옹호 공사 중지하라’ 최후통첩
환경부 경기도, 농업기반공사에 공사중지를 위한 법적제재조치

○ 3월 7일, 농업기반공사는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며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환경부
와 경기도의 요구를 무시한 채 화옹간척사업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환경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을 통해 지난 2월 20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공사중단을 요
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3월 7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결국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농업기반
공사가 불법적인 방조제 공사를 강행하자 당일 환경부는 긴급하게 차관주재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였고, 오늘(8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을 통해 농림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수립·시행, 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추진중인 ‘화옹호 수질보전대책’ 확정 이후 방조제 체절공
사를 시행함으로써 화옹호의 수질을 보호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한 상태로 방조제 끝막이 공사
를 시행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사를 중지”하
라며 최후통첩 하였다.

경기도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농업기반공사에 “화옹호가 시화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
류지역에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반드시 설치한 후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3월 6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회의에서 농림부와 농업기반
공사의 공사강행 의지를 최종 확인하고는 당일 저녁 바로 수원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화옹 방조제 공사 강행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부의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 강행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으
며, 농림부 스스로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가 정한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무법적인 기관이라
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불법적인 화옹방조제 공사 즉각 중단과, 불
법공사 강행을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 3. 8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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