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불법적인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 반대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 및 성명서

불법적인 화옹 방조제 끝막이 공사 반대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

일시: 2002년 3월 8일(금) 오후 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뒤

○ 화옹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7일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강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화옹호 수질오염을 막을 수 없어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
의 최종연구결과와 환경부, 경기도의 방조제 공사중단 요구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수질
개선기획단의 지시마저도 무시한 채 강행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시화호 공사를
실제 진행해서 망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이어 화옹지구까지 무책임하게 망치
고,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법까지도 쉽게 무시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국가재
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법질서마저 훼손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업기
반공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환경기초시설 하나 없는 화성지역에 무조건적으로 방조제 먼저 막
고 보자는 농업기반공사의 행패는 국가 공공기관 이라기보다 조직유지를 위해 강제로 국민세금
을 갈취해 가는 협박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기초시설 하나없이 죽어가던 시화호를 기억합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 역시 시화호
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과정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중단되어
야 합니다. 이에 3월 8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진행될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
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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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화옹 방조제 공사중단과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화옹호 수질개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가 공개된 상황
에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무리하게 화옹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오늘(7일)부터 강행하겠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수질개선대
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농림부는 공사강행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6일 어제는 수질개선기획단 주제로 농림부와 환경부, 경기도가 함께 끝막이 공사 여부를 놓고 최
종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농림부의 공사강행 의지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한다.
여러차례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환경부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확정
이후 관계법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방조제 체절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
와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조치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까지도 지난 시화호의 뼈아픈 기억
을 되살려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2008년 이후로 미루어 달라고 농
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6일 수질개선기획단 회의에서 농림부의
공사강행입장을 최종 확인하고는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화옹 방조제 끝막이공사 강행은 명백한 불법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하여 간척사업의 환상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거짓임을 알게되
었다. 시화호의 죽음이 우리를 간척사업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게 했으며, 세계 최대라는 새만금
사업이 또한 지역에 큰 재앙을 내리고 국가적으로도 재정파탄을 부추기는 사업임을 그 검증과정
을 통해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강행 이후부터 터져나온 쌀문제와 수입개방 재협
상 문제로 정부가 앞장서서 쌀증산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농림부가 은폐해
온 식량안보의 허상은 국민을 볼모로 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수질문제 또한 “제2의 시화호”를 방불케 한다니 화옹 방조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
며, 화옹지구 간척사업 자체가 중단됨이 타당할 것이다. 쌀문제 폭발로 우리는 농지조성을 더 이
상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수질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하니 더더욱 방조제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
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까지도 쉽게 무시하고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국가재정을
파탄위기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법질서마저 훼손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
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기초시설 하나 없는 화성지역에 무조건적으로 방조제 먼저 막고 보자
는 농업기반공사의 행패는 국가 공공기관 이라기보다 조직유지를 위해 강제로 국민세금을 갈취
해 가는 깡패기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기관의 자신감으로 죽어가던 시화호를 기억한다. 우리는 더 이상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벌이는 자연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참혹한 파괴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우리는 정부에 불법적인 화옹방조제 공사강행 중단을 즉각 요구하며, 공사 강행을 주도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 3. 7

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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