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경기개발연구원의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 최종결과 “화옹호 수질개선 불가능… 방조제 공사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경기개발연구원의 화옹호 수질개선대
책 연구용역
최종결과

“화옹호 수질개선 불가능… 방조제 공사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
한 시화호가 썩어서
담수호 조성을 포기한 쓰라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시화호’라는 우려를 안
고 환경기초시설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옹호 방조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착공된 이래,
1997년 대단위 간척사업
담수호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환경부의 요구에, 농업기반공사가 2000년 2월
에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화옹호 수질오염방지 종합대책(안)을 환경부에 제출
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경기도에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고, 경기도도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뒤에 끝막이 공사
를 실시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4월 18일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시민단
체 등은 화옹호 대책토론회를 거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결국 지난 2월 26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화옹호 수질
개선대책 연구결과, 수질개선대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화옹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심각한 상황
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없이 3월 7일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서둘러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적의 수질개선대책으로도 화옹호의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업용수로의 이용이
불가함을 보여주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최종보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농업기반공사의 계획대로 2002년 3월에 방조제 끝막
이 공사를 완료하고
시화호와 같이 해수유통을 진행시키는 경우, 화옹호의 수질(수질개선대책이 없는 상태)
은 연평균 COD 4.93㎎/ℓ, T-N 1.58㎎/ℓ,
T-P 0.12㎎/ℓ로 해역수질환경기준 3등급(COD 4㎎/ℓ이하, T-N 1.0㎎/ℓ이하, T-P 0.09
㎎/ℓ이하)을 초과하여(등급외
수질), 심각한 수질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방조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2007년까지
는 해수가 유통되는 상황이므로 담수에 적용하는
호소수질기준이 아닌 해수에 적용하는 해역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
금 농업기반공사가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성한다면,
담수호 수질개선은커녕 해수호인 상태에서조차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될 것이
다.



<2002

3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해수유통시 화옹호 수질
>





















COD(/)


T-N(/)


T-P(/)


해역수질환경기준
3등급


4 이하


1.0 이하


0.09
이하


2002
3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해수유통시
화옹호 수질


4.93


1.58


0.12



지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수질개선대책을 2007년까지 완
료한 후, 해수유통을 종료하고
담수호로 운영한다면, 화옹호 수질은 2008년에 연평균 COD 6.52㎎/ℓ, T-N 2.35㎎/ℓ, T-
P 0.074㎎/ℓ가 된다.
비록 COD에 대해서는 호소수질기준 4등급(COD 8.0㎎/ℓ, T-N 1.0㎎/ℓ, T-P 0.1㎎/ℓ)을
만족하지만, 부영양화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T-N은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화옹호의 수질오염 문제
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에도 화옹호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완료

2012년(농업용수 수질달성 목표연도)의 수질 역시 연평균 COD 7.71㎎/ℓ, T-N 2.92㎎/ℓ,
T-P 0.09㎎/ℓ로서,
COD 기준은 가까스로 만족하지만 T-N은 호소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
기에 부적합한 수질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내 평균농도이지만,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봄, 여름의 수질을 기준으
로 보면 COD 8.70∼9.09㎎/ℓ, T-N
3.10∼3.71㎎/ℓ, T-P 0.085∼0.108㎎/ℓ로 농업용수수질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결과를 보
여준다. 또한 수질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위해서는 부영양화 발생 방지를 위해 가장 수질이 좋지 않은 시기를 기준
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최악의 수질 상태를
가정하는 peak 값을 기준으로 할 경우(COD 10.25㎎/ℓ, T-N 4.31㎎/ℓ, T-P 0.14㎎/ℓ)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수유통을 종료하고 담수호로 운영할 경우 화옹호 수질>



































COD
(
/)


T-N(/)


T-P(/)


호소수질기

4등급


8.0


1.0


0.1


담수호
운영을 시작하는
2008년 연평균
수질


6.52


2.35


0.074


수질개선대책

완료된
2012년 연평균
수질


7.71


2.92


0.09


수질개선대책

완료된
2012
,
여름의
수질


8.709.09


3.103.71


0.0850.108


수질개선대책

완료된
2012년 가장
수질이 좋지 않을 때의 수질


10.25


4.31


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할 때까
지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경기도와 환경부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방조제를 현 상태로 방치하면 방조제 유실 등으로
매년 77억원의 보강공사비가 추가된다며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방조
제를 현 상태대로 3년여 정도 유지해도
보강공사비는 약 3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규모가 새만금 방조제의 약 10분의 1 수
준인 화옹호 방조제는 상당히 적은
보강공사비 수준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이
다.

⇒ 결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농업기
반공사가 제시하는 어떠한
수질개선대책에도 화옹호 수질개선은 불가능함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버
린 시화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방조제를 쌓고 물길을 막아, 썩을 것이 분명한 화옹호 공사를 강행하려는 농
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갯벌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척으로 야기
되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화옹지구 간척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2002. 3. 6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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