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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화옹 방조제 공사놓고 농업기반공사와 갈등

『환경부·경기도』화옹 방조제 공사놓고 농업기반공사와 갈등

환경부 경기도의 “선 수질개선대책 완료, 후 방조제 끝막이 공사”요구
3월 7일 화옹호 방조제 공사강행으로 맞선 농업기반공사

○ 화옹호 수질개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가 공개된 상황
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무리하게 화옹호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3월 7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혀 물
의를 빚고 있다. 이미 환경부와 해당지역 경기도는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완비 등
수질개선대책의 완벽한 수립 이전에 방조제 끝막이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농림
부와 농업기반공사에 밝혀 놓은 상황이어서 향후 방조제 공사를 놓고 정부부처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02년 2월 20일 환경부 산하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
옹호 수질보전대책 확정이 선행되고 난 후 방조제 체절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화옹호 수질보전대책 확정이후 관계법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방조제 체
절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
에관한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조치케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강력한 공사중지를 요
구했다.

○ 뿐만 아니라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미 2002년 2월 5일 농업기반
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환경부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려는 의도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화옹호가 시화호와 같
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반드시 설치한 후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아무런 근거와 대책없이 3월 7일부터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 제5항은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는 환경
영향평가서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이
다.

○ 농업기반공사의 막무가내 사업강행으로 3월 5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는 방조제 공사현장에 관
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사강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며,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나름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 3. 6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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