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농림부 · 재경부 등 정부주무부처가 참여하는 김포매립지 용도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간척사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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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 토론회-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관한 쟁점토론

농림부 · 재경부 등 정부주무부처가 참여하는
김포매립지 용도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간척사업 재평가

일시: 2002년 2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후원: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 오는 2월 2일은 람사협약에서 지정한 제6회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중
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습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해안에 넓게
발달한 갯벌은 생물종다양성, 생산력, 자연정화능력, 수많은 철새들의 이동통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우리 국민
들이 그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식량안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많은 갯벌을 파괴해 왔습니다. 지
금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화옹지구 간척사업, 시화지구
간척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그 환경피해를 미래세대들에게 고스란
히 남겨주고 있습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논란은 지난 98년 동아건설의 특혜시
비와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정부 매입으로, 조성 목적
인 농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여만에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가 앞장
서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해 5월 식량안보를 이유로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면서도 불과 100여일
만에 2004년 쌀수입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식량증산정책을 포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
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즉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새만금 갯벌은
간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매입한 김포매립지는 경제성을 이유
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는 단순한 경제성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중
인 정부의 대규모 간척사업 추진과 쌀증산정책 포기 등을 총망라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
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
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쟁점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
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서주원 처장(환경운동연합)
주제발표: 하석용 교수(재능대학 경영학)
지정토론
·류성곤 과장(농림부 농촌용수과)/·정은보 과장(재정경제부 조정2과)/·고철환 교수(서울대
해양학과)
·박상우 박사(국토연구원 지역도시 연구실) / ·김정택 목사(강화도 환경농업농민회) / ·이
혜경 국장 (인천환경연합)

2002. 1. 31
환경운동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효진 간사(019-52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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