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정부는 새만금, 서산간척지 산업용지 전환계획 중단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하라!

정부는 새만금, 서산간척지 산업용지 전환계획 중단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하라!

농지부족과 식량안보를 내세워 새만금사업을 강행했던 농림부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어 재정경제부에서도 향후 새만금 간척지와 서산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05년 쌀시장 전면 개방을 기정 사실화한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농가
의 대폭적인 정리는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고수해 온 식량안보 논리에 따른 대규모의 간척농지
확보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간척정책에 대해 전
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8년 농림부가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반대했다가, 이제 3
년만에 정책을 바꿔 농림부가 앞장서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난 5월 25일 식량안보 논리로 새만금사업을 강행했던 농림부가 3개월도 되지 않아 쌀증
산정책 포기하는 일관성없는 농림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할 따름이다.
셋째, 새만금사업 강행결정 당시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농지로만 사용하겠다고 국민
앞에 굳게 맹세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새만금 간척지와 서산농장을 산업용지
로 변경하겠다니,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만약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감사원에서는 28조원(농지로 할 때 6조원)이
라는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전면적으
로 재실시 되어야 하며, 사업주체 역시 전면 재조정되어하는 등 새만금사업은 백지 상태에서 전
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산업용지 분양율이 50%를 밑돌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농지를 용도변
경하는 등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새만금 간척사업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금이라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계획 및 새만금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라북도의 중장기적 발전대안과 우리나라의 농정을 바로잡는 대의에 정
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1. 28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효진 간사(019-526-6700)
사무국|(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전화 02)735-7000|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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