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쌀 증산정책 포기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쌀 증산정책 포기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고,

농림부에 동조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농림부는 4일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국민들에게 펼쳐왔
던 쌀부족, 식량안보 논리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는 농림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식량증산 정책 포기에 따른 1차적 대책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우선적으로 포기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이 마
치 우리나라 식량정책에 최우선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던 농림부와 관계부처 책임자를 반
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쌀값 대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갯벌 생명평
화연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도 12월 말 전국농민회총연
맹 등의 농민단체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였다.
더욱 분노할 것은 농림부 내에서조차 이미 작년부터 재고미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을 예상하고
그 대책회의를 내부적으로 진행시켜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자신들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
해 국민들에게 쌀 재고량 증가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해 속이면서까지 여전
히 쌀 증산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결국 정부대책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쌀 농사 휴경이라는 정책을 도입하고 쌀 증산정책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식량
과 농지부족을 내세워 추진하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 하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그 장단에 놀아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식량안보 논쟁을 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의 헤
아릴 수 없는 가치와 생명력을 보전하고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중
단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향후 새만금 갯벌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에 대해 근본
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민·관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반성의 자세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1. 9. 5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김혜정 처장(011-413-1260), 장지영 팀장(018-73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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