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쌀 농사 붕괴 부추기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 대책으로 쌀농사 휴경이라니….
쌀 농사 붕괴 부추기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위해 쌀생산 과잉을 속여온 농림부장관은 퇴진하라!

○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농정 바로 세우기에 투자하라!
올해 쌀 재고량이 10년만에 다시 1,000만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들
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수매량은 전체 쌀 생산량의 15%에 불과하여 시중 쌀값의 대폭락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어 어제 27일 정부와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방지
를 위해 벼농사를 휴경하고,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대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2000년도 12월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
체에서 문제제기 하였으며, 과잉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 생산이 현재의 80% 정도에 머무
르도록 쌀 증산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오로지 식량부족이나 농지의 절대적 감소라는 주장
만을 되풀이하며, 기존의 증산 위주 정책만을 고집해오다 쌀농가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었다. 그동안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수 십년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으로 자신들의 뱃속만을 채우기 위해, 쌀 재고량 증가나 식생활 변화에 따
른 쌀 소비량 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여왔다. 쌀 재고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 전에 이미 농림부도 알고있는 사실이었으며, 오로지 새만금 간척사
업 강행을 위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겨온 것이 이번 계기로 확실히 밝혀졌다. 결국 정부대
책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쌀농사 휴경이라는 정책까지 도입하겠다고 하
고있으니,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사업 강행을 위해 국민을 우롱한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즉각 문책하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식량과 농지확보라는 명분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농민단체들도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이라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갯벌의 파괴와 수질오염은 회복 불
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분명하며, 막대한 혈세낭비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불신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지난 5월 25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쌀 과잉문제와 쌀값 폭락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농림
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유지를 위한 거대 사기극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
각 중단하고, 새만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쌀농가를 살리고 농정을 바로잡는 정책에 우선적
으로 투입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책임지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새만금사업 강행을 위해 국민들을 속
여온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2001. 8. 28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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