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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는(소장 김호철 변호사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
림부장관의 취소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의 취소를 요
구하는 헌법소원을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21일(화) 오후 4시, 22일(수) 오전 11시 원고
조경훈(전북 부안군 계화면),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외 3537명 이름으로 각각 제기한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행정소송의 요지

① 농림부장관 직권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 공익환경법률센터는 새만금 사업 강행결정 이전인 지난 3월 21일, 농림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법 제 32조와 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사
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여줄 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24일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신청거부행위를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새만금 사업에 관한 당초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여론의 반대,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
가 부실의 판명, 계속된 사업비 증가, 새만금호 수질개선 불가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는 대한민국 영토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생태계를 보호하
고 국민대다수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단순히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
니라 법률적인 의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권취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
니다.

②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의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시민단체·관련전문가들의 토론과 재검토를 거친 결과 새만금 사
업은 담수호 수질·사업예산·경제성 평가·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더욱이 국민 83%가 사업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밖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 등의 행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작성, 부실
한 경제분석, 보상계획 없는 사업시행, 법령에 위반하는 사업목적의 은닉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기로 확정한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은 위법한 처분
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 조경훈(전북 부안군 계화면),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외 3537명은 국무총리의 새만
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 장관의 신청거부처분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헌법소원의 요지

○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와 지시, 8월 6일 세부
실천계획의 발표는 국민의 환경권과 새만금지역 어민들의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
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정부의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집권여당의 ‘표밭’관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
며, 민관공동조사단·평가회의 등 국민·시민단체의 참여과정을 빈껍데기 절차로 만들어버림으로
써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2001. 5. 25.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한 ‘새만금 간
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및 국무총리가 같은 달 26. 한 위 계획에 관한 지시
사항 시달, 농림부장관이 같은 해 8. 6. 한 위 사업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확정·발표 및 위 새
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등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
입니다.

공익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부설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019-358-7775)
※ 상세한 자료를 원하는 분은 문진미 간사에게 연락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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