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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환경연합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민변·환경연합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소장 김호철/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
변)환경위원회는 8월 22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
기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준민들, 환경운동연합 등 3,538명이다.

헌법소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헌법소원의 요지

○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와 지시, 8월 6일 세부
실천계획의 발표는 국민의 환경권과 새만금지역 어민들의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
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정부의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집권여당의 ‘표밭’관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
며, 민관공동조사단·평가회의 등 국민·시민단체의 참여과정을 빈 껍데기 절차로 만들어버림으
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2001. 5. 25.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한 ‘새만금 간
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및 국무총리가 같은 달 26. 한 위 계획에 관한 지시
사항 시달, 농림부장관이 같은 해 8. 6. 한 위 사업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확정·발표 및 위 새
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등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019-358-7775)

※ 상세한 자료를 원하는 분은 문진미 간사에게 연락하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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