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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세부실천대책 확정에 대한 논평

농림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세부실천대책 확정에 대한 논평

○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5일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 83%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과 약속한 모든 민주적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을 강행했다. 이미 민관공동조사단, 공
개토론회, 평가회의를 거쳐 새만금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없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조차 새
만금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 열망과 많은 전문가
들의 과학적 근거가 무시되고, 민주적 절차마저도 무참히 짓밟은 새만금 강행결정은 김대중 정부
의 대표적인 실정사례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
다.

○ 오늘 농림부가 발표한 새만금 간척사업 세부실천대책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새만금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농림부의 술책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사업시작 당시 1조 3,000억원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타
당성 평가로 시작되었다. 물론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밝힌 바 있
다. 이렇게 거짓된 평가에 의해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공사비만 보아도 밑 빠
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2000년까지 2조 2,137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2001년 1월이 되자
갑자기 내부개발비가 뻥튀기 되어 3조 489억원으로 사업비가 또 다시 증액되었다. 게다가 오늘
발표된 세부실천대책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수질개선비 등으로 7천 438억원이 또 다시 추가투입
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없다.

이미 1998년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새만금사업 완공을 위해서는 6조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향후 5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시화호와 같이 사업
실패를 감수할 바에야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가져왔던 것
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한 수질개선 대책을 총동원하더라도 수질개선은 불가
능하다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갯벌까지 없애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
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세부실천대책 발표를 통해 확인된 추가비용 7천 438억원은 세금낭비
의 전주곡에 불과하며, 국민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려는 농림부의 술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 ‘환경친화적 새만금사업’은 ‘아름다운 살인’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앵무새같이 떠
들어 왔다. 이번 세부실천대책 또한 농림부는 ‘환경친화적’이라는 미사어구로 포장하여 우리 국
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어째서 새만금사업과 같이 세계 최대규모의 생명파괴사업이 환경친화적
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새만금사업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아 생
명의 흐름을 끊는 사업이다. 이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가 한꺼번에 사라질 것
이며, 새만금 갯벌에 깃들고 있는 생명 자체까지도 엄청난 규모로 죽이고 있다. 갯벌과 자연에
깃들어 있는 자연적 조절능력을 모두 파괴하면서 만들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인공습지, 자연학
습장, 어도, 철새도래지는 허울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죽음 위에 세워진 새만금 간척지는
죽음의 땅일 뿐이다.

○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전라북도 발전을 옭아매는 새만금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발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만금호 수질개선 때문에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발전이 불가능해
지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전라북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녹지보전, 농경지 시비량 30% 감축 등 새만금사업 결정으로 전라북도 80% 가량의 지역에 전북도
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가 실시될 것이며, 전북도민이 내야하는 세금만 해도 3,873
억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듭해서 이 간척지가 오로지 농지로 쓰일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국민과 전북 도민의 혈세는 농업기반공사와 일부 재벌, 건설업자 등 관련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뿐이다. 또 하나 명백한 사실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온갖 규제조치
가 전북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 그리고 전북의 발전 가능성을 꽁꽁 옭아매게 될 것이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제 김대중 정부가 새만금사업이 전북도 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다는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와 국민 혈세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사무국|(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전화 02)734-1269|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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