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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의 합의안은 새만금사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에 …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의 합의안은 새만금사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는 새만금사업 찬반 논쟁에 대한 검증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5월 중
순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며 평가회의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에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이하 새만금연대)는,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만금사업추진
여부를 재논의하는 기구가 아닌, 새만금사업을 중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기구가 우선
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결정된 평가회의와 공개토론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
까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사업중단과 대안마련 등 국민들의 실질적 관심사를 무
시한 채 국무조정실과 지속위가 새만금 사업 강행을 위해 내린 졸속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첫째,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안모색을 위한 논의기구를 우선 구성해야 한
다.
어제 발표된 국무조정실과 지속위의 합의내용을 보면, 마치 국무조정실은 새만금 사업을 찬성
하고, 지속위는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양상으로 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해온 기관도 아니며, 구성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각 정부부처의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
을 명확하게 반대해온 새만금연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지속위를 들러리로 세워 마치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호도하며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둘째, 현실성 없는 촉박한 일정으로 볼 때 사업강행을 위한 형식적 수순밟기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차례 공개토론회의 일정을 국무조정실과 지속위가 일방적으로 4월 30일, 5월 3일, 4일 등으
로 촉박하게 잡은 것은 국민의사를 겸허히 수렴하여 새만금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하
루빨리 사업 강행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어 있던 사업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추진할 이유는 없다. 지
금까지 시화호,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국민의 혈세를 대거 투입하여 진행했던 대형국책
사업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강행방침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공개토론회는 효과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균형있는 토론의제설정, 방법, 참가인사
와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지속위는 일방으로 토론회 일정을 결정하였고, 참여인사까지도 결정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것은 지속위도 아니며,
총리실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공정한 공개토론회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동등한 토론회 참여
인사 추천권과 토론회 진행 일정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
다.
합의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토론결과와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권이 또 다
시 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로 결정된 사항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이 올바른 결정 없이
표류해온 원인은 전적으로 총리실에 있다. 지난 민관공동조사단에서도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 강
행을 위해 편파운영을 통해 사업강행 결정을 시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한동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 새만금 강행입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해 왔다. 따라서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에 대
한 최종 결정을 내릴 자격을 이미 상실했으며,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총리실을 신뢰할 수 없
다. 이에 최종 결정은 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닌,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대
통령이 직접 내려야 한다.

이에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국무조정실과 지속위가 졸속으로 합의한 평가회의 및 공개토
론회를 거부하며, 다시 한번 새만금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4. 24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혜정 처장(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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