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유보를 촉구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즉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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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유보를 촉구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즉각 수용하
라!

5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약칭 ‘새만금연대’, 상임대
표 문규현 등 6명)는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새만금 사업 검토결과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번 검토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사업 추진 측이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조사단의 경제성 분석은 수용
할 수 없으며, 제시된 수질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추진 결정을 유보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새만금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충언을 수용하여
이미 허구임이 드러난 새만금 간척사업의 황당한 논리를 포기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특히 정부 내부의 반대까지 입막음하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무총리실에
이 사업의 최종결론을 맡기는 것은, 위원회의 우려대로 결론은 커녕 커다란 사회적 갈등의 시작
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식량안보론, 갯벌 생태계의 가치, 수질 대책, 경제적 타당성 등등, 그 어느 하나 성한 곳 없이
누더기가 된 셈이다.
이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표는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더 이상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일각에서 ‘당정협의’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하
고 있는 졸속적인 새만금 사업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1년 3월 22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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