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총리실과 민주당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총리실과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
단하라!

지난 3월 2일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총리실에 제출
한 새만금 검토의견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새만금 만경수역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에 직접 관계하는 3개 부처
중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불가입장을 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3개 부처 중 2개 부처가 반대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동진강 유역을 먼저 추진하되 만경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1조 3천 억원
을 추가 투입하여 시행’하라는 종전과 다름없는 새만금 사업 강행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편법적 강행음모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시화호의 교훈과 더불어 관련부처의 의견
마저 무시한채 강행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
는 바이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만경수역 수질개선 여부로만 축소
·은폐시키지 말고, 보다 본질적으로 새만금 갯벌생태계 파괴로 확산될 해양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환경재앙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길 촉구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드문 이유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국민의 이익보
다 개발부처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전면적으로 무시
하는 비민주적 정책결정과정에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이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와 환경부, 그리고 농림부 중 2개 부처가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음에
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심
화시킬 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는 단순히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책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을 전환시키고, 그동안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던 정책실
패와 막대한 혈세낭비의 악순환을 끊는 정부정책 전반을 전환시키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새만
금 갯벌 생명평화연대(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새만
금 간척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가는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해
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무시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
이 결정된다면 환경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총막라된 새만금 갯벌생명평화연대를 중심으로 한 국
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총리실와 민주당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
면 중단하라!
2. 간척사업의 고질적인 수질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따라서 총리실과 민주당은 시화호의 실패
를 인정하고 제2, 제3의 시화호가 탄생하지 않도록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3.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위해 사업 시행주체가 아닌 전라
북도를 논의에서 제외하라!
4. 우리는 더 이상 총리실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새만금 지역의 환견친화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라!

2001. 3. 5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장지영 735-7000, 012-813-7003 / 사무처장 김혜정 011-
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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