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대형국책사업의 실패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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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96년 시화호 오염 책임자 검찰 고발했으나 무혐의처리, 대형국책사업의 실패 책임
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환경운동연합은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진 후 가장 먼저 썩은 시화호 물 방류를 저지하
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수문 앞을 지키는 등 시화호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한 국민혈세 낭비, 환경재앙을 초래한 시화호를 만들어낸 장본인들과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진 당
시, 은폐와 무책임한 떠넘기기로 일관했던 정부 책임자들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벌하기 위하
여 96년 6월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시화호 관련 책임자들에게 “협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
며, 이에 불복하여 환경연합은 98년 2월 다시 항고하였습니다. 98년 5월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
를 기각하였고, 결국 시화호 오염사건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이 98년 말 오염된 시화호의 해수유
통 결정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책임자 없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시화호는 결국 2001년 2월 11일 담수계획을 포기한다는 정부
발표에 의해 공식적인 정부실패사업으로 확인되었고, 검찰에 고발한지 5년이 넘는 동안 책임지
지 않는 정부 행정관료들의 행태는 여전히 변함 없습니다.

1조원 가량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결국 사업실패라는 결과와 불신만을 남긴 시화호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연합은 96년 당시 검찰고발 대상
자들을 다시 한번 밝히며, 시화지구 간척사업 실패에 대해 철저한 책임자 처벌 단행을 정부에 촉
구합니다. 또한 이를 교훈삼아 제2의 시화호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
구합니다.

<당시 피고발인> <고발 일지>
1. 정종택(당시 환경부장관) 1996년 6월 환경운동연합 시화호 책
임자 대검찰청에 고발
2. 윤서성(당시 환경부차관, 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1998년 1월 수원지방검찰
청 “혐의없음” 판결
3. 심재곤(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1998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4. 이윤식(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998년 5월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
각” 판결
5. 이태형(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6. 조익태(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7. 최중근(당시 전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본부장, 전 특수지역사업본부장)
8. 남정길(당시 한국수자원공사 특수지역사업본부장)
9. 권태웅(전 농어촌진흥공사 시화사업단장)
10. 손종관(당시 농어촌진흥공사 시화사업단장)
11. 이범섭(당시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
12. 이상무(당시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2001. 2. 13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장지영 팀장 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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