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정부는 시화호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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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담수계획 백지화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 시화호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시화호 간척사업이 1987년 착공된 이후 1994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담수화를 시작한지 2년만
인 1996년에 시화호 수질오염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모든 국민은 시화호 수질오염에 경악
을 금치못했고 정부의 은폐와 무책임한 대책에 크게 실망하였다. 결국 지난 11일 정부는 시화호
수질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없고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는 선언을 6년만에 공식 발표하였다.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였으나 공식적인 발표를 늦추다가 이제서여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늦어기는 하지만 일단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이와같은 잘못된 간척사
업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
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관리들의 자세를 바로잡을 방법
은 없다.
시화호 담수계획 포기와 더불어 정부는 시화지구 간척지역에 무분별하게 세워놓은 모든 개발계
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화호 담수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전체 사
업 중 10%도 진행되지 않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시화호보다 7배나 더 큰 사업으로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환경재앙
은 시화호보다 더 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화 방조제 건설사업으로 6천 2백억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이에 맞먹는 5천억원이 시화호 수질
개선비용으로 책정되었다가 3천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수질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자 정부는
시화호 담수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 공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비용이 1조1천3백억 이상 투입되었고,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5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한 앞으로 만
들어지게 될 새만금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며, 갯벌생태계 파괴, 해양어획자원의 고갈과 국
제적으로 중요한 이동 철새들의 전멸로 이어져 국제적인 생태계 파괴는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잘못 시행된 시화호의 사례를 교훈 삼아 국민의 세금낭비와 귀중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공동체를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한다.

2001년 2월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전 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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