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시화호를 교훈삼아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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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를 교훈삼아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은 시화호 오염의 정도는 물론이고 정부의 오염은
폐와 무책임한 대책마련에 크게 실망하였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썩은 물이 아무런 대
책 없이 바다로 방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방조제 수문 앞을 막으며 시화호 문제
의 올바른 대책수립을 촉구해 왔다. 결국 어제 11일 정부는 시화호 물이 더 이상 수질개선 될
수 없다는 결론을 6년이 지나서야 인정한 것이다.

일단 늦었지만 정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지금까지 불가능한 시화호 수질개선에 막대
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
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관리들의 자세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

시화호 담수계획 포기와 더불어 정부는 시화지역에 무분별하게 세워놓은 모든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
농림부는 이 지역에 농지조성을,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그리고 환경부는 유해폐기물 매
립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화호 담수계획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이 모든 개발계획도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지역주민들과 시화지역 갯벌을 서식지로
살아왔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갯벌 생물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시화호지역 생태계 복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화호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들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
에 의해 많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화호 지역의 올바른 생태계 복
원방안 수립을 위하여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화호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시화호보다 7배나 더 큰 사업으로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환경재앙
은 시화호보다 더 클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화 방조제 건설사업으로 6천 2백억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이에 맞먹는 5천억원이 시화호 수질개
선비용으로 책정되었다가 3천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수질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자 정부는 시
화호 담수계획을 포기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 방조제공사비용이 1조 이상 투입되었고,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5조원 이
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시화호를 교훈 삼아 국민세금 낭비와 귀중한 자연생태계파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정부
에 촉구한다.

2001. 2. 12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장지영 팀장 02-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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