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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머무르는 후진국회 세계 최대 환경파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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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머무르는 후진국회
세계 최대 환경파괴 정권

○ 26일 새벽 국회 계수조정소위의 새만금 사업 61억 삭감 결정은 실망감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예산결산특위의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책
정중지 및 사업보류를 요구하는 국회건의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지속에 손을
들어준 소위의 이번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담합에 불
과하다.

○ 이로서 민주당은 환경을 파괴하는 국토파괴정당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다름없으며, 정부의
환경학점(D)은 낙제점이하(F)로 전락하게 되었다.

○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21세기의 가치라고 하는 ‘환경’을 포기하고 20세기의 ‘파괴’와 ‘개발독
재’ 가치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너
무도 분명하다.

○ 잘못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도 묵과될 수 없다. 한나라당 대
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진행 보류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정
당을 포기하고 야합에 손을 들어준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은 새만금에 살아 숨쉬는 ‘생명과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면 노벨평화상 조차도 한낱 휴
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20세기 마지막 해였던 금년 환경의
날 세종문화회관에서의 동강댐 백지화에 대한 국민의 갈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을 파
괴하는 여당과 정권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2000. 12. 26.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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