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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만금 반대 입장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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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만금 반대 입장으로 밝혀져
– 새만금 간척사업의 국회예산 배정 즉각 중단되야 –

○ 갯벌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수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2000. 8)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
다.

○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해수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 등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으로 최근 10년간 갯벌 전체 면적의 33.8%에 달하는
약 810㎢의 갯벌이 사라져 연안생태계 손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뿐만아니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새서식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안개발수요의 증대에 따라 개별법을 배경으로 1천여개의 사업계획이 연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수립 또는 구상되어 새만금, 시화호, 금강하구 등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
체, 지역주민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군산시 국제해상신도시 개발, 부안군 계화도시개발, 해창지구 신도시개
발,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새만금 간척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의 취소로 정책방향을 설
정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관련부처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
고 전제하며, 해양수산부 뿐만아니라 환경부도 ‘새만금호는 농업용수 사용불가’, ‘새만금 추진
은 행정착오’ 등 주무부서들이 누차 지적해온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점 지적과 국민대다수의 의견
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겸허히 수렴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국회예산 배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
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수산부, 2000.8.

2000. 12. 20.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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