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일본 습지보전네트워크 대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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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습지보전네트워크 대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

야마시타 선생은 한국 갯벌의 생물상과의 공통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성에 있어서 한국 갯
벌은「형」이며 일본 갯벌은「동생」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풍요로운 내만(內 )·연안해역이었던 동경만, 이세(伊勢)만, 오사카만 세토(大
阪 瀨戶)내해는 1950년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정책, 임해공업단지개발을 위한「준설매립」에 의
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어업생산성은 괴멸적인 상태로서 어패류 등 일본의 식량은 한국을 비롯
한 세계 각 국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음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새만금 갯벌이 귀국의 국민들,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에게 그 소중한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하의 높은 배려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1.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Japan Wetlands Action Network: JAWAN)는 지난 1998년부터 환경운동연
합과 동아시아의 갯벌보전문제를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일본 내 갯벌보전
을 위한 최대의 조직이다. JAWAN은 올해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 갯벌
을 공동조사하면서 한국의 갯벌이 일본 갯벌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바뀌면서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 대표   淳
夫(쯔지 아쯔오)씨는12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 새만금 갯벌의 가치가 한국 국
민들과 미래세대,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소중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
다.

3.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며,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촉구하는 국제 NGO들의 요구에 따라 노벨 평화상에 걸맞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2000. 12. 15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간사 02-735-7000, 012-813-700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청원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각하

저는 지난 7월 갑자기 돌아가신 야마시타 히로부미(山下弘文) 선생의 뒤를 이어서 일본의 갯벌
을 포함한 습지 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풀뿌리시민운동 연합체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의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여행 도중에 들른 일밖에 없어 갯벌이나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본 일은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전임자 야마시타 선생은 여러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각지의 갯벌을 둘러본 감상을 표현
하는데 있어 그 풍요롭고 굉장함에 절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가사키(長崎)현 이사하야(諫早)만 간척사업에 대해서 30년 동안 반대운동을 하였고, 일본의
특히 큐슈 갯벌 생물상을 잘 알고 있던 야마시타 선생은 한국 갯벌의 생물상과의 공통점에 관심
을 가지고 그 관련성에 있어서 한국 갯벌은「형」이며 일본 갯벌은「동생」이라는 말을 입버릇처
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의 갯벌이 일본 갯벌의 뒤를 잇는 것처럼 급속한 개발에 의해 소실되어 가고 있는
점, 그 중에서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을 모방했다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이사하야만의 10배에 달
하는 엄청난 규모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가슴아파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5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귀국
의 대표단과 NGO 여러분들로부터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귀국이 갯벌이나 습지보전의 의
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동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조간대 습지(갯벌)의 보전과 현
명한 이용 촉진」결의안을 제안하고 채택한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도(대통령의
의사도 있어서) 재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들이 신뢰하고 있는 귀국의
NGO로부터 새만금개발 속행이 곧 결정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래 귀국에는 귀국의 사정과 의사가 있어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더욱이 저 자신이 깊이 존
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각하와 저희 일본보다도 눈부신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
이 람사협약 상의 생태계 특성을 살린「현명한 이용(Wise Use)」의 이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귀국이 람사협약의 국내법으로서「습지보전법」을 제정한 일을, 그와 같
은 법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일본의 시민으로서 정말 부러워하고 있으니까요.

단,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체험
을 들으시는 관용을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일본 각지에서 엄청난 자연파괴라는 희생을 지불해가며 체험하고 배워온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 바다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지, 그러한 바다의 생명을 생성하
는 갯벌·연안해역의 매립이나 간척이 얼마나 엄청난 화근을 남기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풍요로운 내만(內 )·연안해역이었던 동경만, 이세(伊勢)만, 오사카만 세토(大
阪 瀨戶)내해는 1950년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정책, 임해공업단지개발을 위한「준설매립」에 의
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어업생산성은 괴멸적인 상태로서 어패류 등 일본의 식량은 한국을 비롯
한 세계 각 국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음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농지조성을 위해서 갯벌·연안해역을 제방을 둘러쌓는「간척」은 수백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공법으로는 하구부의 자연토사퇴적을 기다려 느리게 진행하여 쌓은
제방 앞으로 또 갯벌이 만들어지는 자연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의 기계에 의한 제방건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만 전체를 완전히 단절하는 대규모
간척이 공공사업으로 진척되어왔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자연환경 변화를 일으켜 수산업을 쫓아
낼뿐만 아니라 농업용지로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공공사업은 이러한 실패를 반성하고 책임을 져서 다
음에 그 교훈을 살리는 장치가 없이 한번 계획된 사업은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사업목적을
「농지조성」에서「방재」로 바꾸는 식으로 억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본 최대의 갯벌·연안해역이었던 나가사키현 아리아케(有明)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3550ha)
은 당초 만 전체(10000ha)를 가로지르는 계획에서 두차례에 걸쳐 중지, 축소되었지만, 만의 1/3
을 7km의 방파제로 단절시키면서 발생한 그 충격과 불합리한 공공사업에 대한 분노는 바다가 단
절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져온 수질오염에 의해 만 내의
어업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수문개방과 갯벌의 복원을 요구하는 어민의 직접행동까지 시작되
고 있습니다.

이사하야만의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야마시타씨는 갑자기 돌아가
셨지만, 일본 각지의 임해개발 및 간척사업이 모델이 되어 한국의 갯벌 파괴가 진행된 일에 대
해 보상한다는 의미에서도 일본 각지의 갯벌을 조사해서 연계성을 밝히고 한국, 중국, 일본의
NGO와 정부가 힘을 합하여 아시아의 갯벌 보전과 복원을 추진해 가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
습니다.

한편, 제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이세(伊勢)만 후지마에(藤前) 갯벌에서는 과거의 개발로 쫓겨
났던 도요새, 물떼새 등의 마지막 남은 도래지가 공업화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과로
1984년부터 쓰레기처분장 건설계획으로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에 걸친 시민보전활
동과 국내외 NGO, 연구자 등의 연대, 이사하야만의 충격으로 인해 일어난 여론 때문에 1999년 나
고야시가 매립계획을 단념, 갯벌이 보전되어 순환형 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나 문제는 제각각 다른 것이지만, 저희들이 올바른 시각과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태가 바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닌 김대중 대통령 각하의 삶으로부
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새만금 갯벌이 귀국의 국민들,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에
게 그 소중한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하의 높은 배려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일본습지네트워크 대표   淳夫(쯔지 아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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