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을 전제로 한 민·관공동조사단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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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추진을 전제로 한 민·관공동조사단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공사착공 당시 사업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최근
간척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민·관공동조사단도 무리하게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
적 효과(편익)를 산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민관공
동조사단 구성 당시 정부가 국민 앞에 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
속을 깬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다.

민관공동조사단이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편익으로 내세운 국토확장 효과와 재산가치 편익 등
의 이중계산, 농업용수로 사용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식수댐인 주암호 수질과 같은 가격으
로 계산하는 등 경제성을 무리하게 부풀리고 있어 조사단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이
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
의 이름을 빌어서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파행적인 운영과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수차에 걸
쳐 제기한 바 있다. 결국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가 의심하고 문제 제기한 것들이 불행하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당시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는 간척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과 경제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
으며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의
도가 수질개선비용의 상승에 비해 경제적 기대효과가 높지 않자 경제성 부풀리기라는 기만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국민을 속여
서 새만금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새만금 갯벌을 보
호하고 시화호의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미 공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계속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조사단의 결과를 부풀려 간척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새만
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0. 6. 2

환 경 운 동 연 합

■담 당: 환경운동연합 조사국 갯벌과 철새보전 담당 장지영 간사 / 양장일 국장
■연락처: 02-735-7000 / 02-733-7018(직통) / H.P: 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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