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시화호 관행어업 2년치 대법원 보상판결에 대한 수천명의 대규모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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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관행어업 2년치 대법원 보상판결에 대한 수천명의 대규모 항의집회’

▶일시 : 2000. 1. 26(수) 13:00
▶장소 : 종묘공원
▶참가인원 : 전국 어민 및 환경단체 2,000여명

□ 1988년부터 시작된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정부정책의 최대 실패작이자 인간이 자초한 환경재앙의 표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화호사업으로 대부도 등 인근 지역어민들은 대대손손 이어온 생계터전을 잃
어버렸고, 주민들은 이에 항의해 1989년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시화 관행어업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
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소송결과 1, 2심 재판부는 어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해하고 수자원공사가 어민들에게 관행어업
8년치를 보상하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수자원공사측에서는 50%의 관행어업보상금을 어민들에게 지급하
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8월 14일 대법원은 1, 2심에서 내린 판결금액이 과다하다고 적시하면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려 하급심 판결을 뒤짚고 말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
수자원공사가 어민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이에 환경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올바른 관행어업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야 합니다.
공유수면이라는 국민 모두의 자산을 매립하여 생명의 원천인 천혜의 갯벌을 파괴해 놓고,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식이하로 책정된 보상금마져도 과다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올바른 판단
기준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히 종전 판례만을 가지고 내린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갯벌의 가치를 잘 몰라 그저 쓸모없는 땅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갯벌의 생산력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조차도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여 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갯벌은 그대로 보전하면 자자손손 생계유지의 터전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2
년치의 관행어업보상은 우리나라 어업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관행어업을 고작 2년치의 보상금으로 덮어버린다면 연안갯벌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제2, 제3의 시화호 , 제2, 제3의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만들어 낼 것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파괴를 기본으로 하는 개발사업들의 경제적 타당성은 보상비에 의해 좌우되는 경
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보
상비의 인상은 그만큼 무분별한 환경파괴 사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국 농어촌 상황에 비추어 60세 이상의 어민들에게도 보상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촌과 농촌은 나이가 70세이든 80세이든 상관없이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법에 근거하여 60세 이상의 어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100% 반환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농어촌의 고령화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시화지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다른 서남해안 연안을 중심으로 한 관행어업 보상을 2
년치로 고정화시키는 것으로 환경연합을 비롯한 민간환경단체들과 전국 어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
다.

□ 이에 올바른 관행어업보상 산정을 촉구하는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연대집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1월 26일
환 경 운 동 연 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갯벌과 철새보전담당 장지영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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