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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발언 규탄성명서

자민련 이원범의원의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발언에 관한 규탄성명서

자민련 이원범의원은 (주)동아건설의 대변인인가?

자민련 이원범(대전 서갑)의원은 11일 국회본회의에서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
해 특혜를 주어서라도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를 용도변경하자는 발언을 해 국
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원범의원은 전체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
과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인이다. 그러나 이의원의 동아매
립지에 관한 발언은 과연 그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특정기업의
사익을 대표하는 기업대변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의원의 국회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방
기한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이의원은 동아매립지 용도변
경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특혜시비로 전용불가 방침을 표명하고 있
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외자유치를 빌미로 농림부를 협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이의원은 용수로건설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용수로 건설의 책임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당연히 동아건설의 몫이며
농림부는 93년부터 8차례에 걸쳐 용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도 있다.
그리고 실제 동아건설은 97년 11월에 자사 비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
수로 착공을 통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셋째, 이의원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사
와의 계약으로 40억달러 외자유치가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단순 중개
회사에 불과한 이회사와의 계약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이행계획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다. 동아건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
여 인천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매립지를 농지로 활용한다는 국가정책
과 부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공유수면은 원래 우리모두의 공공자산이다. 동
아건설이 매립허가만으로도 7천억원이 넘는 기업이익을 남기고도 그에 만족하
지 않고 용도변경을 통해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데, 국민의 대표이자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회의원이 그에 대해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특정기업의 입
장을 국회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대변한 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행동이다.
동아건설의 부도위기는 인천매립지 용도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동아가 부실기업으로 몰락한 것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권에 아부하는 식으로
대형공사를 수주받으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위기
의 원인이 이러한 재벌기업의 경영방식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한 재벌개혁보다는 오히려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어서라도 회생시키자는 이의
원의 주장은 망언에 다름아니다. IMF시대에 진정한 국익은 동아건설이 용도를
변경하여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단지 등을 조성해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을 통한 기업활동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재경부장관과 김대중대통령은 동
아건설의 용도변경 불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력이 소비되는 것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아울러 자민련 김종필총
재는 이원범의원의 망언을 철회시키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8. 5. 12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정미향 간사(T.02-735-7000, 012-95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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