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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아매립지 용도 변경에 대한 동아건설 고발

<< 동아건설의 김포 매립지 용도 변경 기도에 대한 검찰 고발>>

1. 환경운동연합은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를 애초의 매립 목적과 달리 용도 변경하여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환경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사회단체의 이러한 노력과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용도변경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동아건설 최원석회장은 김포
매립지를 용도 변경하여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의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 1조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립의 목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개인이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때 동아건설이 정책차원에서 진행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매립후 5년 개발의 무기한 매립 면허
조건 대로 농경지나 원예, 화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전혀 없이
변경제한 기간이 끝나자 용도 변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틈타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탈법적 기업 경영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동아건설의 용도 변경기도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녀난은 면허 당시의 매립목적에 충실하게 매립지를 사용하여 공익에기여하여야 할
공유수면 매립법의 기본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매립지를 본래의 용도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황무지로 방치해 둔것은 동법의 매립목적변경에 제한에
위반하는것’이라 판단되어 동아건설의 최원석회장과 유성용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아울러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에도 위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발 일시 : 98.4.30.(목) 11:00

2. 고발장 제출처 : 서울지방 검찰청

3. 고발인 :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 피고발인 : 최원석(동아그룹 회장)
유성용(동아건설 대표이사 사장)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혜정/정미향(02-735-7000, 호출 012-813-7003/012-955-8823)

환 경 운 동 연 합

n/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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