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고속철도] 20분 단축을 위해 드는 비용 4조원 그리고 무참히 파괴되는 환경파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고속철도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후
인수위에서도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의 입장은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얼마 전 최종찬 건설부
장관은 MBC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노선을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야기도 건설부 장관한테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내원사 지율스님의 3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관통노선 백지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속철도 왜 문제인가?
고속철도는 곧은 철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과 계속에 터널을 내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천성산, 금정산과 같은 아름답고 수려한
산의 경관을 훼손시킨다. 만약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구간이 강행될 경우, 천성산은 16km, 금정산은 18km의 터널을
뚫어야한다. 이러한 터널공사는 전대미문의 공사로 공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측할 수가 없다. 지하수맥을 변화시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더욱이, 대규모 아파트 밑을 관통할 경우 고속철도에서 나오는 소음과 전자파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놓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4조원이다.
지금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걸리는 시간은 70분.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50분으로
20분이 단축된다.
20분 단축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이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알
수 있다.
경주를 경유하는 금정산 관통노선은 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권력과 건설자본의 유착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 노선이다. 시간, 건설비용,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 등 시민의 편익성, 경제성, 환경성에
있어서도 최악의 노선인 셈이다.

기존국철노선 이용할 수가 있어…
여론조사결과 부산시민의 95%가 반대한다고 한다.

부산시민의 편익과 새로운 부산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도 기존노선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다.
기존국철의 복복선화, 물류전용선 설치 등 다양한 노선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부고속철도의 이용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프랑스의
떼제베나 일본의 신칸센의 경우도 계획을 잡는데만 20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90년에
계획을 수립, 불과 2년 뒤 92년에 착공을 시작했다.
계획성 없는 공사는 결국 2,711건의 민원을 만들었고, 기본계획 3회 작은 계획은 232회나
변경했다. 그러는 동안 건설비용만 해도 초기 6조원에서 지금은 18조4천억원이 들게되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엄청난 세금이 무분별한 공사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건설부와 고속철도공단은기존 관통노선을 백지화해야 한다.

글 : 부산환경연합 홈페이지 내용 요약

기자회견문

건교부의 재검토위 제안에 대한

금정산·천성산 시민종교대책위 공식 기자회견

1. 지난 3.7일 노무현 대통령의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재검토 지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교부는 12일 시민종교대책위에 “공사중단 및 노선 재검토위 전문가
추천 요청”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

2. 그러나 건교부는 현재까지도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의 뜻을 수렴할 아무런 준비와
태도의 변화가 없다.
지난 1.22일인수위와 대책위가 합의했던 인수위의 권고안을 거부 하고, 일방적으로
대안입찰과 발주를 강행했다. 지금도 각종 토론 회에서 ‘기존 관통노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3. 노무현 새정부에서 건교부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간의 관 료주의의
적페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려는 최소한의 개혁의지가 있 다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특히 1990년 노태우 정부때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기존의
관통노선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환경파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기존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악의적인 개발관료의
태도라 할 것이다.

5. 이것은 현재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는 저항의 표본으로 37일간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수천 수많은 생명과 환경을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개발독재하의 관행을 고수하면서
태도변화 없는 건교부가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건교부가 주관하는 어떠한
재검토위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6. 정부는 기존 관통노선의 완전한 포기와 함께,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구-부산 직선노선 등 대안노선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건교부가 계속해서 기존노선을 고집한다면 400만 부산시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범시민운동의 투쟁을 더욱더 강고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오늘의 ‘범불교도 정진대회’가
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투쟁의 새로운 발화점으로 인식하면서 지율스님의 목숨을건 단식농성의
뜻을 이어 노대통령의 백지화 공약이 실현될 때 까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종교계가 힘을 모아 끝까지 반생명 세력과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건교부는 대통령 공약의 국민적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노선을 제시하라!

-.불합리한 경주경유의 고속철도 관통노선을 결정한 정치권력과 건설 자본의 유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의 책임자를 엄벌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21세기 친환경정책의 시금석 이 될 금정산·천성산
관통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라!

2003. 3.14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admin

생태보전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