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발제1] 인천 연안 해양 오염 현황 및 대책

인천 연안 해양 오염 현황 및 대책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박용철

인류는 유사 이래로 해양으로부터 귀중한 생물 자원 및 광물 자원 등을 획득하
여 왔으며 해상 수송 및 교역의 통로로서 활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해양은 이
러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관광 및 여가 활용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 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증가 그리고 해상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경제활동의 증가 그리고 해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강과 바다가 만
나는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많은 오염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환경 변화가 일어
나 자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과학적인 면과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우리의 인천 앞바다는 야누스와 같은 두 가지 얼굴의 미래
를 갖고 있다. 우선 인천 앞바다에 다가올 밝은 미래로는 서해안 중심 거점의 국
제 자유무역항, 동아시아 첨단의 국제 신공항 건설, 송도 신도시 및 국제 해양
교역 시설의 건설 그리고 인천항과 수도권간의 경인운하 건설 등으로 실로 너무
많은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외형상의 입체적 일신을 가져올 대규모 사업들
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인천의 도서 및 연안의 해
양 공간은 경제적 개발 이익에 반하여 반사적인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려되는 미래로는 상기 언급된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단기적 해양환
경 파괴와 차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제활동 인구로부터의 오염물질의 해양 유
입, 급증하고 있는 선박 운송에 따른 선박 사고에 의한 해양 유류 오염,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발달된 갯벌의 영구적인 소멸에 따른 해양 자정 능력의 손실 등에
의해 인천 연안의 수질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인천 연
안의 해수질은 지난 10여년간, 특히 대규모 중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해역 주
변에서, 3등급(선박의 정박 내지 공업용수)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인천
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정 조치, 또는 중장기 대책 수립의 노
력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국제 교역 중심지로서의 쾌적한 환경
유지는 고사하고 현재 인천시가 관할하고 있는 40여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150여
개의 도서지역의 해양 관광자원 개발 및 생물 자원의 보전마저 그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인천항 부근에 활동하는 선박은 연간(93년) 약 3만 5천 척에 이르며 이중
연 평균 50건 이상의 선박 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사고 발생 빈도 면에서 볼 때
전국의 주요 12개 항만 중 부산 해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박 사고는 60%이상이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해양 유류 오염이 항상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연안은 언제라도 대규모 해양 유류 오염 사고가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수산 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매우 적합하여
수산 생물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해산물 섭취량과 단백질 공급원 면
에서 역할이 지대하였다. 70년대의 연안 포획어업과 원양어업이 퇴조된 이후로
80년대 들어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의 형태가 안정화되어 가
는 듯 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연안 오염이 심화되고 귀중한 연안 해역이 간척과
매립으로 양식장이 사라져, 기르는 어업 또한 그 장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연안 오염으로 인한 양식업의 생산성 둔화 이외에도 간척과 매립에
의한 양식 면적의 감소는 상당하여 지난 20년간 약 1,200Km2 의 연안이 매립되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안의 갯벌은 육상으로부터의 유입된 유기물의 분해 및
영양염류의 공급, 중금속 등의 흡착 제거 기능 등의 자정 작용을 하는 매우 귀중
한 곳이다. 그런데 단순히 매립과 간척의 편이성과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국토
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내세워 육상 오염의 해양환경 악화를 완충시켜 주는 연
안의 간석지를 간척, 매립하는 것은 바로 해양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정 시설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간척과 매립은 사업 시행 후에도 해양환
경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다. 간척과 매립은 해양 오염을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상실하는 것 외에도 사업 시행에 따라 많은 양의 토사와 부유
물질을 유발시켜 생물 생산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안 양식 면적의 영구적
인 상실과 연안의 조류 및 해류의 변화에 따른 해안 기후 변화 그리고 풍부한 간
석지 생태계의 영구적인 상실 및 해안 경관에 악화에 따른 관광자원의 잠재적 상
실 등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뒤따른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척
매립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상대 비교하여 계량한 결과 해
양 간척의 수익성은 천혜의 자정 시설 그리고 연안 생물 자원 생산 공간으로 이
용하였을 경우보다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인 간척, 매립을 제외하고 연안
해역은 간척과 매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주된 오염원으로는 1) 한강을 경유하여 유
입되는 수도권 역으로부터의 도시 생활 오폐수, 2) 인천시와 주변 임해공단으로
부터 발생되어 11개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및 산업 폐수, 3)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의 침출수, 4) 인천항 주변의 선박 활동으로부터의 폐수,
그리고 인근 도서 지역으로부터의 생활 오폐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오
염 물질은 해양으로 유입된 후 자정 작용에 의해 제거되기도 한다.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의 그림자이다.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일상 생활로부터의
가정 오수 배출이나 산업 활동으로부터의 폐기물 배출은 결과적으로 육수환경을
오염시키고 하천수의 해양 유입에 연결되어 시차 간격을 두고 해양환경의 오염으
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해양환경의 오염
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육상에서의 환경정책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93년 필자의 인천시 수질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 연안
해수질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한강과 인천시 및 임해 공단으로부터의 공해 물질
배출이다. 이중 인천 연안 해양 오염의 주된 책임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서 COD의 경우 60% 그리고 총 질소의 경우 64%의 해양 오염 유발 책임이 있다.
인천 연안과 같이 선박의 이동과 선상 활동이 많은 해역에서는 선박으로부터 COD
나 영양 염류 배출에 의한 해수질 오염 책임은 3%정도에 머무른다. 그 외 기타
도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과 어장 관리 미흡에 의한 자가 오염 물질 배출은 양적
인 규모 면에서 미미한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인천 연안에서 조사된 약 10년간의 해수질 항목 자료를 참고하
면 해수 중의 중금속 농도의 경우 1988년을 경계로 그 이전에 상당히 높았던 농
도가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산
업 활동과 밀접한 중금속 배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육상 환경정책이 서
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을 전후하여 강화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흥
미로운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것은 지난날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호
받던 비정상적인 산업 폐기물 배출 관행이 적극적인 행정규제에 의해 정상화된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같은 기간의 해수 중의 COD와 총 질소 농
도의 연 변화를 보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는데 인천 연안 해수의
COD와 총 질소의 주요 유입원은 대부분 수도권의 하수, 가정 오수와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하천을 경유하여 연안으로 유입된다. 그렇다면 산업
폐수와 밀접한 중금속의 경우와는 달리 육상에서의 COD와 총 질소 등은 생활 수
준의 향상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인구의 환경보존 참여의식
의 결여, 육상환경 정책의 비효율성 또는 적절한 규제 방법의 결여로 인하여 통
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 하천수 중 한강으로 유입되는 굴포천, 청천천 그리고 계산천의 평균
COD 농도는 약 95ppm, 그리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나머지 하천수의 평균 COD 농도
가 약 48ppm으로서 하천수 자체가 폐수 매출원수의정도로 악화된 농도이다. 한강
은 이에 비하여 COD 7.5ppm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한강에 비하여 절대적
으로 부족한 인천시 하천수의 희석 비율(55:1)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인
구 비율은 이에 비해 약 5:1 정도로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구 비례
당 거의 유사한 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하천은 약 10배 높은 악화
된 수질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하
천 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경우 모든 생활하수
와 산업 폐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여 하천이나 해양으로 방출하기 전에는 하
천 수질은 물론 해양 수질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인천시의 오염 부하량을 낮추어도 수도권으로부터의 오염
부하량이 줄지 않는 한 인천 연안의 수질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전체
적인 해양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 자치 단체별 또는 행정 조직별로
그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행정 조치 내지 공동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 밀집 지역별 또는 산업 단지별 폐수 처리
시설 및 방지 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대단위 종말처리시설 및 방지시설의 확
보를 의무화하고 대단위 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증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인천 연안 오염의 첨단 중앙 감시 모니터
링 시설의 구축 및 환경 변화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조석의 혼합
작용과 해류의 순환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는 연안 개발과 시설물 구축 사업은
재고되어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해양이란 무한한
포용역과 일방적인 오염 물질의 무생물학적 수용자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자정
능력의 수용 한계, 즉 환경 용량을 갖고 있는 생물과 같은 존재로서의 새로운 인
식과 관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국제적인 긍지를 품은 인천의
밝은 새 얼굴 뒤의 어두움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시민과 전문 환경 단체 그리고
담당 행정 기구의 관심 및 감시 활동 그리고 노력이 최대로 요구되는 시점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1. 인천 연안 해양 오염 결정의 주요 인자

인천 해안 해역으로 유입되는 주된 오염원에 의한 해양 오염 결정인자들은 크
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행주대교 상류의 한강으로 유입되는 서울시 수도권 역으로부터의 오염원
② 인천시로부터 발생되어 11개 하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오염원
③ 인천항 유입 하의 관계된 선박 활동으로부터의 오염원
④ 인근 도서 지역으로부터의 생활 오폐수 유입원
⑤ 조석에 따른 외해수의 유입에 의한 희석 정도

2. 인천 해안 해역 해양 오염의 각 인자별 오염 부하 책임

인천 연안 해양 오염 결정의 주요 인자를 위하여 측정된 자료와 모델의 결과에
의해 밝혀진 해양 오염 결정의 주요 인자의 종합된 결과는 현재 인천 해안 해역
해양 오염의 현황과 각 유입원 별 또는 지방 자치 단체별 오염 부하의 책임 소재
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장래 오염 부하량의 적정
성 판단 여부와 육상 오염 처리 대책의 결과를 추측할 수 있어 미래 지향적인 인
천 지역 환경 대책 수립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앞서
토의된 바와 같이 현재 조사 해역에서의 중금속 농도는 대체로 인천시 유입원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크나 현재의 해수질 농도가 매우 낮은 농도로서 모두 해양 수
질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해양 수질 기준상 Ⅲ 등급에 해당되어 해양 오염의 문제가 되는
COD와 총 질소를 기준으로 하여 해양 오염의 초과 부하량과 부하 책임 정도를 토
의하였다. 오염 부하량 현황, 측정 자료 그리고 모델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된 각
인자별 총 부하량, 해양 오염 유발 초과 부하량 그리고 유입원 별 책임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인천 연안 해역에 유입되는 각 오폐수의 유입량은 그 총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오폐수의 유입량에 의해 끊임없이 희석됨을 알 수 있다. 상
기의 모델의 결과, 모델 추정 해역 평균 농도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측
평균과 상당히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강과 인천시의 하천수로부터의
오염 부하량이 인천 연안 해역 오염 유발의 직접적인 정량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 해역 해양 오염의 주된 책임은 서울시
를 포함한 행주대교 상류의 한강 유입원으로서 COD의 경우 60% 그리고 총 질소의
경우 64%의 해양 오염 유발 책임이 있다. 인천시는 이에 비하여 COD의 경우 36%
그리고 총 질소의 경우 35%의 해양 오염 유발 책임이 있다. 선박 활동으로부터
오염 부하량은 도서 지역으로부터의 오염 부하량보다 약 2배가 크나 각각의 해양
오염 유발 책임은 1 내지 3%로 큰 비중은 없다.
결론적으로 인천 연안 해양 오염은 약 60%정도가 서울시를 포함한 한강 중상류
주변의 수도권에 그 책임이 있으며 연안에 직접적인 부하 유입원인 인천시의 책
임은 약 35%정도가 된다. 따라서 현재 인천 연안 해역 일대가 수년간 Ⅲ 등급 수
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적조 피해, 생태 구조 변화 그리고 해
양 위락 시설 피해 등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양 오염 공동 방지 대책 등 해양환
경 개선에 필요한 기금 축적이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책임 비율
에 비례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별 또는 행정 기구별로 초과 배출 부하의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표 1> 인천 연안 해역의 해양 오염 부하량 및 오염 인자의 책임 비율
… 생략 ..

① 해안 오염 초과 부하량은 오폐수 농도에서 해외수 농도(background 농도)
를 뺀 후 나머지의 초과 농도를 각 오폐수 입량에 곱하여 구하여졌다.
② ( )의 숫자는 인천시에서 한강 유입 후의 한강에서의 농도 변화
③ 인천시 오폐수 부하량이 한강으로 유입된 후 염화수로로 유입되는 부분
(33%)
④ Bilge 및 Sluge 폐유의 COD + 생활 폐기물의 COD
⑤ ( )의 숫자는 조사 해역 중심에 인접한 각 구역 조사 정점(3, 4, 5, 7)의
평균 실측 농도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는 육상 오
염과 해양 오염이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안 해역 오염 유발 책임
비율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인천 연안과 같이 다양한 오염 유발 인자가 있으며 그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이익과 환경 개선 의무가 대두되는 연안 해역에서는 일 예로 본 연구 결과를 참
고하여 해안 해역 오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인천 해안 해역 해양 오염 개선의 문제점

현재 인천 하천수 농도 중 한강으로 유입되는 굴포천, 청천천 그리고 계산천의
평균 COD 농도는 약 95ppm, 그리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나머지 하천수의 평균 COD
농도가 약 48ppm으로서 하천수 자체가 폐수 매출원수의 정도로 악화된 농도 범위
에 있다. 이는 한강 유역의 수도권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시 하천수의
희석 비율(55:1)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인구 비율은 이에 비해 약 5:1 정
도로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구 비례 당 거의 유사한 물질을 배출함
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하천은 약 10배 높은 오염 물질 농도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하천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
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종말처
리장에서 처리하여 하천이나 해양으로 방출하기 전에는 하천 수질은 물론 해양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만일 인천시가 하수 처리를 통하여 현재의 하
천수 수질을 대폭 낮추어 하천수 수질 등급 5급 수질로(COD 기준10ppm 이하: 공
업용수 3급)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른 해양 오염 유발 초과 부하량은 48 ton/d에
서 약 7ton/d로 감소하게 되고 책임 비율은 총 7%에 머무르게 되며 해양 수질은
약 0.1ppm정도 개선된다. 하지만 이렇게 인천시 하천수의 COD농도를 거의 40ppm
내지 80ppm으로 감소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앞으로 폐수 배출량
을 현재의 약 50% 정도 처리하여 배출하여도 COD의 경우 인천시의 해양 오염 유
발 초과 부하량은 48ton/d에서 약 33ton/d로 줄어들며 26ppm을 감소시킬 수 있고
책임 비율은 20%로 개선될 수 있다.
반면 인천시의 부하량의 제외된 수도권 한강의 경우 현재의 COD 7.5ppm을 하천
수 3등급수인 6ppm으로 1.5ppm만 감소하여도 해양 오염 유발 초과 부하량은 COD
81ppm에서 54ppm으로 줄어들어 27ppm의 감소 효과를 보이고 책임 비율은 60%에서
505로 개선된다. 한강 수질 COD의 1.5ppm 감소의 결과는 인천시 폐수 처리 시설
을 대규모로 확장하여 50% 감소 시켰을 경우와 맞먹는 해양 오염의 개선 효과를
갖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강 수질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인천 연안 해역의
해양 오염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인천시의 오염 부하량을 낮추어도 수도권으로부터의 오염
부하량이 줄지 않는 한 해양 오염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체적인 해양 오염 유발 초과 부하량을 중이기 위해서는 책임 비율에 따른 공동의
환경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해양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방법상에 있어서 농도 규제
와 총량 규제의 선택적인 문제가 있다. 만일 농도 규제의 등급이 더욱 세밀해지
고 한강 또는 인천시 하천수 배출량이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하천 수질 및 해
양 오염 개선을 위한 농도 규제는 총량 규제의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농도 규제의 경우 총량 규제의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재의 농도 규제의 경우 등급별 수질 농도 폭이 너무 크고 인천시
하천 수질의 경우 이미 그 농도가 하천수 등급 기준 농도를 크게 초월하여 거의
폐수 배출 원수의 등급 기준 농도치에 육박한 상황에서는 총량 규제만이 해양 오
염 유발 초과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현재의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이 농도 규제에 가깝고 또한 총량 규제에 대한 제
도적 감시 장치가 미비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과도기적으로 농도 규제
와 총량 규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양 오염의 정도는 환경처 고시 해역 긴급 기준에 의존하여 판단되어진
다. 하지만 해양 오염의 정도를 기존의 등급별 해역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고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등급
기준의 폭이 너무 크고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양 오염
정도와 이에 따른 개선책은 실질적인 농도의 정량적 변화에 주안점을 두어 제단
되고 결정되어져야 한다.

4. 인천 연안 해양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제시 방안

앞서 결과 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중금속 농도의 수년간 변화 추세를 보면
대체로 88년 이전에는 그 농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어 왔는데 88년 이후 그 농
도는 매우 낮아져 현대의 해양 수질 기준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88년을 전
후로 환경 행정 지도하에 중금속 배출 업소에 강한 규제와 단속 그리고 특정 폐
기물 처리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육상에서의 환경 오염 개선이 그대
로 해양에 그림자와 같이 그 변화를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다. 반면 부영양화와
해수 중 생태 군집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COD와 영양 염류 등의 연변화는
지난 수년간 큰 변동 없이 전 인천 해역에서 높은 농도를 유지하여 3등급 수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연안의 해양 오염의 개선은 주로 이러한 생활 오폐수에 기인된 수
질 항목이 해양 유입 부하 초과량을 감소시키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한 생활 오폐수 유입량은 대부분 한강 유역에 근접한 서울
시 중심의 수도권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해수 중의 중금속 농도는 환경
행정 규제의 의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으나 반면에 생활 오폐수에 기인된 수질
항목은 그 규제 대상이 바로 수도권 생활 인구이기 때문에 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 오폐수에서 기인된 인천 연안의 해양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자치단체별로 또는 행정조직별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
으로 우선 ① 인구 밀집 지역별 또는 공단단지 별 소규모 공동 처리 및 방지 시
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② 대단위 종말처리장 시설 및 폐수 처리 시설이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③ 지속적인 해양 오염이 장기적인 당시 모니터링 및 하천수 오
염 부하량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④ 인천 연안 해역에서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조석 흐름을 방해하는 여하 한의 시설물 설치나 대규모 해안 이입 및 간
척 사업은 재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연안 해역 오염은 육상 오염과 부하물의 인과관계를 갖기 때문에
해양 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육상 오염원 부하량 조절 및 폐수 처리 시설의 확보
그리고 원활한 해수 교환에 의한 희석과 지속적인 해양 생태학적 자정 작용 등이
밀접하게 연계된 연안 해역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양 오염 개
선을 위하여서는 공동 노력과 지방자치 단체의 지구 노력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그 재원이 분담은 해양 오염 유발 책임 비율에 따라 각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행정조직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 오폐수 부하량을 줄이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노력의 확대와 자동 측
정망에 의한 해양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전광판 설치 또는 여론을 통한 의식구조
및 생활 방식의 개선 또한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선박 사고로부터의 기름 유출 또는 육상 시설물로부터의 독성 오염 물
질 유입 등의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은 급성적으로 치명적인 수산업 피해 및 해
안 관광 피해 등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상 대비책(contingency plan)도 앞
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