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멸종동식물거래에 대한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국내및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고래고기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
래고기 샘플을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종의 대다수가 불법 거
래되고 있는 품목들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외국 단체인 INVESTIGATIVE NETWORK(IN)와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EIA)와 함께 진행했으며, 고
래종 유전자 분석은 EARTHTRUST , ENDANGERED SPECIES PROJECT가
지원하는 뉴질랜드 오크란드 대학교와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연구
진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졌다.

고래고기의 1차 조사는 1994년 9월 ~ 10월 사이에 부산, 울산,
인천, 서울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약 15개의 샘플이 수집되어 6개
월간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6개의 표본 중 4개의 표본은 “멸종위
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국
제적 규제품목임이 밝혀졌다. 2차 조사는 올해 5월에 실시하였는
데, 그 유통 범위가 1차 채취지역 외에 포항, 안동, 속초, 인천,
마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이 2차 조사를 통하여 밝혀
졌다.

고래고기의 국제적 유통망은 크게 일본, 대만, 러시아 등에 의
해 북태평양 해안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 거래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IN 등의 국제동물보호단체
에 의해 지난 5월 26일 폭로되었다.(별첨 4. 참조) 대만과 일본 등
은 이미 불법 거래행위가 밝혀져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이미 1993년 7월 9일자로 CITES에 정식가입하였으며,
93년 10월 7일부로 국제협약에 관한 효력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어길시 국제법에 의해 저촉을 받게 된다. 또한 국내법으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
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법률시행령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관련법상의 위법여부가 환경쟁
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며, 지금까지 동물보호단체들이 벌여왔던 한
약재류에 대한 조사활동과는 전혀 다른차원의 조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약재류가 건강을 지키지 위한 약용차원의 사용이었다면,
고래고기는 단지 식용을 위해 멸종동식물을 남획하여 단기간내에
멸종위기로 몰고가는 반환경적인 행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멸종동식물의 국내유통에 대한 조사와는 그 맥을 달리한다. 더불어
아직까지 국내에는 고래고기의 국내유통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보호
는 단순히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규명될 사안이 아니라, 인간
이 살아가야 할 터전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의 의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93년 이래 고래불법포획에 대한 고발을 비롯,
꼬리치레 도룡뇽 및 생태계보존을 위한 지리산 양수댐 건설반대,
팔색조 보호를 위한 지심도 문제 대책위 등을 구성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보호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94년 6월 ~ 8
월에는 멸종위기종의 하나인 호랑이뼈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내에
서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고래의 국제적 불법거래에
대한 2년간에 걸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생명체의 존엄
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함은 물론, 고래고기 불법유통에 대
한 행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래고기 유통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용단을 촉구한다.

< 우 리 의 제 안 >

1. 정부가 고래고기에 대한 불법 유통망을 조사하고 불법 거래
금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대한 수행기관을 현재의 수산청, 내무부, 환경부 등에
서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1. 국제적 환경흐름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할 것
을 환경부에 제안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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