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경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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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96사망 125명 환자 271

최근 2주 사이에 22(사망9, 환자13) 추가접수 

 

피해자 늘어가는데 박근혜정부 반대로 피해구제 추경예산 50억원 전액삭감!

누구를 위한 정부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어제 국회 예결위는 환노위가 올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예산안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이 예산은 민주당 장하나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당초 200억원을 상정했는데 환경부와의 조정과정에서 50억원으로 삭감되어 예결위로 올려졌었다그런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근거 법이 없고정부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반대이유란다‘근거 법이 없다’를 또 들고 나왔는데환경부에 ‘환경보건법’이 있어 환경성질환 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고 복지부의 관리법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다더구나 지금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환노위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2개나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정부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 역시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지난 한 달 동안 여론이 들끓으며 언론이 질타한 내용이 바로 행정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행태였고 총리실이 복지부환경부산업부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과장급국장급 회의를 했는데 도대체 ‘정부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국회의원 198(92%)이 찬성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4 30일이다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올라온 50억원 관련 추경예산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했고 국회 결의대로 3~6개월내에 사망자와 중증피해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지난 4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건수가 모두 374(사망116)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 후에도 피해신고가 이어져 오늘 58일 현재까지 22(사망9, 환자13)이 추가로 접수되었다모두 396건으로 사망 125(32%) 환자 271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구제기금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실체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누구를 위한 정부요누구를 위한 예산인가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2013 5 8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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