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 유영숙 환경부장관의 책임회피가 낯부끄럽다.

[환경연합 논평]


 


유영숙 환경부장관의 책임회피가 낯부끄럽다!


 


지난 11월 5일 환경부는 정회석 환경보건정책관을 10월 31일자로 대기발령 냈고, 이율범 화학물질과장 후임자를 공개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의 공식설명은 ‘건강상 휴식기간이 필요하다’이지만, 내부에서는 구미 불산사고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구미불산유출사고를 2012년 최악의 환경오염사고이며, 사고예방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무책임자 문책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구미불산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체위기평가회의도 없었고, 환경보건정책관이 맡도록 돼 있는 경계경보 발령과 심각단계 해제결정이 화학물질과장 전결로 처리된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담당 실무자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구미불산유출사고의 책임을 담당국장과 과장에게만 묻기에는 그 사안이 너무 크고 중하다. 더구나 대기발령 중인 국장의 차기발령지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자 문책이 위기모면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선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몇몇 실무책임자 자리 바꾸기로 무마하려는 환경부장관의 뻔뻔함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구미불산오염사고조사를 위해서 구성된 민관환경공동조사단 역시 운영방식과 조사결과의 공정성 문제로 주민대표와 주민추천전문가가 조사단을 탈퇴했다. 환경부가 책임기관으로서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의 명분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 환경부장관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무능력도 확인됐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실무책임자 뒤로 숨는 면피 행각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2012. 11. 9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생명활동국장 최준호 jopan@kfem.or.kr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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