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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내장 수입규탄 기자회견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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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광우병감시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내장 등 수입 규탄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국민들은 불안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한국정부는 2008년 국민과의 약속인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우병 발병 농가도 방문하지 못했고, 농장주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서면 인터뷰 형태로 진행해 놓고선 엉터리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 검역강화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미 소비자 단체들과 학계가 제시하는 여러 우려도 무시하고 있다. 가령, L-타입 비정형광우병이 더 빨리 감염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묵살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병 소를 처리하려던 베이커 커모디티즈 데니스 랜더링 회사 사장이 “ 인부들이 (문제의 젖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것” 이라고 발언해 광우병 발견 자체가 행운이었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사단은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미국의 축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사건이 또 다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 도 먹일 수 없는, 유럽연합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지정된, 소 내장 등을 한국은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 한 채 이러한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소 내장·머리·족 등이 2010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씨제이프레시웨이를 비롯해 대한제당, 한화, 현대종합상사 등 대기업들이 앞장서 수입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는 뇌 두개골 눈 혀 편도 척수 회장 등 7가지를 규제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는 독자적으로 SRM 부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은 7가지와 함께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와 장간막 등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 유사한 수입위생조건을 가진 대만도 200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전체와 분쇄육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의 대장이 위험하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여러 국가의 기준 중 한국정부는 왜 미국 것만 인정하는지 국민들은 그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채 광우병의 주된 발병 원인인 소 내장이나 머리 등을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는 셈이다. 내가 먹었던 내장탕과 소머리국밥이 혹시!, 내가 먹은 곱창이 혹시!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현행 민간자율규제 방식의 수입 조건으로는 양국 민간 수출입 업체가 합의하면 유럽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로 지정된 부위가 언제라도 들여올 수 있다는 맹점을 활용한 것이다. 수입하는 재벌들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켜야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재벌은 돈만 되면 다하는 무한탐욕의 진면목을 어김없이 보여준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자율규제라는 허울로 국민의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했으며 나아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통상마찰 운운하며 미국과의 재협상을 꺼렸던 결과가 나은 참상이 바로 이번 소내장 등을 수입한 사건인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간명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수입중단을 하라는 것이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 등을 실질적으로 수입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적 가치이며 동시에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광우병 감시국민연석회의는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정부는 광우병 괴담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불안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근간인 소통인 것이다.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 정부에게 끝장토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5월 18일까지 줄 것으로 요청한다. 또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과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또다시 거대한 국민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씨제이프레시웨이, 대한제당, 한화, 현대종합상사는 미국산 소 내장, 족, 머리 수입을 중단하라 !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재협상하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하라 !





2012년 5월 16일



광우병 감시 국민 연석회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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