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취재요청서]폐기물관련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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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유해폐기물기자회견 취재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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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총 1매)


 


유해폐기물 피해확산 저지! 무분별한 처리시설 확장 반대!


폐기물관련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5월19일(목) 11시, 정부청사 정문앞_ 피해주민,환경단체 60명


 


○ 유해폐기물 처리장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양식장이 폐허가 되고 비산먼지와 악취가 마을을 뒤덮는 등 있는 등 농어업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데도 피해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들은 앞다투어 확장하기에 급급하고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허가당국은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장기화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학적인 수요예측에 따른 적정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게 아니라 과잉시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폐기물 처리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영리업체들에 의해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과정은 이미 온갖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 폐기물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허가권자는 환경부이나 그 피해와 갈등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산업단지내 발생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시설로 입지해서는 전국 각지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한다. 유해폐기물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대량발생-대량폐기의 악순환정책을 발생저감과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이에 피해지역주민대책기구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유해폐기물대책위원회는 오는 5월19일 11시, 정부청사앞에서 더 이상의 피해확산저지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갖은후, 국회의원 간담회(13시, 홍희덕의원실)와 국민감사를 청구(16시, 감사원)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시 : 2011. 5. 19(목) 11시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앞


·참여 : 유해폐기물피해지역대책위, 환경연합, 국회의원실 등 60명


 


·진행내용


·사회: 김준태 여수율촌주민대책위 사무국장


1. 취지 설명 _ 사회자


2. 각계 발언 _ 이봉현 여수율촌주민대책위원장


_ 김재승 군산주민대책위원장, 하천사랑모임 회장


3. 폐기물관련법의 문제 _ 사회자


4. 기자회견문 낭독 _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11년 5월 18일


 


전국유해폐기물대책위원회


(여수율촌지정폐기물확장저지주민대책위, 군산폐기물범시민대책위, 자원순환연대, 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포항환경연합), 홍희덕의원실)


 


* 문의 : 김준태 여수대책위 사무국장 010-3161-2542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장 010-546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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