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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석면피해보상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결과 국회와 환경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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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1 석면특별법 서명운동결과 국회전달 보도자료.pdf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보도자료, 2009년 12월1


 


“이번 정기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을 꼭 제정해 주세요”


석면피해보상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결과


국회와 환경부에 전달


11개월간 전국에서 93,05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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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9년 12월1 국회본관 앞에 선 석면피해자협회 최형식(중피종암환자). 최씨는 이날 93,052명의 석면특별법 국민서명결과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상임대표 백도명)와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회장 박영구)는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된 석면피해보상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을 종합한 결과 전국에서 93,052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면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과 충남 홍성, 보령지역 주민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건설노동조합 등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석면추방네크워크의 백도명 서울대교수, 안종주 박사, 최예용 집행위원장 등과 석면피해자협회의 최형식 환자(중피종암), 정지열 환자(석면폐) 그리고 서울 왕십리뉴타운 이은정 주민 등 석면피해자들은 12 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추미애위원장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의원, 민주당 김재윤 간사의원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또 석면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박준선의원, 김상희의원 그리고 권선택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4명의 여야 의원 전원에게 서명결과를 전달했다. 백도명 교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로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석면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서명용지를 전달받은 의원들은 석면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제정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회기중에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된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다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씨는 석면암에 걸려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해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을 꼭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충남 홍성 석면광산 부근에서 거주하다 석면폐 진단을 받은 정지열씨는 석면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에 하루빨리 만들어져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석면건물철거 한가운데 어린이집이 방치되어 문제가 된 서울 왕십리뉴타운의 철거민 이은정씨는 뉴타운 짓는다고 건물을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석면노출을 우려한다.”며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2009 1월 국회앞에서 열린 석면특별법제정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모습>


 


이들은 또 일본에서 진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상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석면특별법 제정시 일본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조언이 담긴 일본 전국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후루야 수기오 사무국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후루야 국장은 서한에서 일본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석면구제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상대상질병과 보상규모를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제정되는 법안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날 석면추방네트워크 관계자와 석면피해자들은 서명결과를 전달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추미애


한나라당; 조원진(간사), 강성천, 박대해, 박준선, 이두아, 이화수, 조해진 (전재희 의원은 장관입각으로 제외)


민주당; 김재윤(간사), 김상희, 원혜영, 이찬열


비교섭단체; 권선택(선진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석면특별법 서명결과는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을 통해 주무부서인 환경부에도 전달됐다.


 



<사진, 2009년 12월1 석면암환자 최형식씨가 93,052명의 석면특별법제정촉구 서명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재윤 민주당 간사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의원,


최형식, 석면특별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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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9년 12월1 석면추방네트워크 백도명 대표(오른쪽)과 석면피해자협회


형식(가운데)가 석면특별법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석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별첨자료




1.      서명용지


2.      일본서한


3.      2009년도 활동일지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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