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논평] 중국의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을 강력히 비판한다.



<그린피스 차이나가 공개한 유전자조작 쌀>


중국의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논평


 


중국의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을 강력히 비판한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이 살충제 내성 유전자조작 쌀(Bt rice)의 생산을 승인했다고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서울환경연합은 중국의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을 강력히 비판하며, 중국 정부의 생산 승인 철회와 한국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유전자조작 기술은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 변형시켜 작물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인위적인 이 기술로 만들어진 작물은 인체 안전성 논란 뿐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을 위협한다. 특히 농민과 농업의 초국적 곡물기업 의존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박탈해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때문에 세계 소비자, 농민, 환경단체는 유전자조작 기술로 탄생된 작물과 식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이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인구의 주식인 쌀을 유전자조작 기술을 통해 상업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은 세계 시민의 식탁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중국산 수입쌀, 부정유통사례 끊이지 않아


 


중국에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위협은 훨씬 크고 강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 결과로 2014년까지 매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만 약 29만 톤에 이르는 쌀이 밥용과 가공용으로 수입되었고(국내 식량 소비량 7.7%), 이 중 중국에서만 16만 톤이 수입되었다. 이중 3만 톤은 밥용으로 사용되고 13만 톤은 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주로 떡, 면, 주류 주정, 쌀과자, 쌀가루, 조미식품 등에 이용되며 이중 떡과 면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산 쌀의 가격 우위로 인해 쌀의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된 쌀이 중국에서 생산, 수입된다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쌀 부정유통사례>







● 수입쌀을 국산으로 허위표시=부산시 00농산은 지난해 00상사로부터 중국쌀 3600kg을 구입 이중 1200kg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포장해 100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200kg을 보관 중 적발돼 형사입건 된 바 있다.


 


●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경기도 00정미소는 지난해 2월 000농산으로부터 중국쌀 20톤을 구입, 중국쌀과 국산쌀을 약 5:5정도로 혼합해 국산쌀로 허위표시하고, 대도시 쌀 소매상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 수입쌀로 가공품을 만든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대전시 00방앗간은 지난해 3월 00센터로부터 중국쌀 110kg을 구입 이중 100kg으로 떡 150kg을 제조한 후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 판매 했으며, 나머지 20kg은 국산으로 포대갈이 해 보관 중 적발됐다.


 


● 수입쌀로 만든 밥을 국산으로 허위표시=충남도 00포크(음식점)는 대전시 소재 00농산으로부터 중국쌀 3600kg을 구입, 이를 사용해 공기밥 등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에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된 사례가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4.23)


 


● 농관원, 대규모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조직 적발 = 서울 서초구 소재 OO상회가 밥쌀용으로 낙찰 받은 중국산 쌀 약 1,371톤(23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전국에 유통시킨 대규모 수입쌀 부정유통조직을 적발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한 사례 출처 : 농림부 홈페이지(09.11.18)


 


이미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에 의한 전 세계의 오염사건 사고 이어져


 


현재까지 중국은 유전자가 조작된 쌀을 상업적으로 재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 중국 내에서 유전자조작 쌀이 불법으로 재배, 유통되고 있다고 그린피스가 보고한 이 후 지속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쌀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1997년부터 유전자오염 감시활동을 펼치는 그린피스와 GeneWatch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유전자조작 오염사고는 총 22건에 이르며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에 의한 사고가 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아직까지 유전자조작 쌀에 대한 안정성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내에서 상업적 재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중국이 유전자조작 쌀을 상업적으로 재배, 생산, 유통했을 경우 유전자 오염 사건, 사고의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2008년 유전자조작식품(GMO) 오염사례>



























































































국 가


유전자조작식품(GMO) 오염사례


발견자


미 국


상업적 면화 산지에서 미승인 GM 면화 발견


몬산토


영 국


중국산 쌀국수 등에서 미승인 GM 쌀(Bt63) 발견


정 부


시범재배용 기름추출 유채 종자에서 미승인 GM 종자 발견


정 부


네덜란드


미국산 쌀에서 LLRICE62, LLRICE601 발견


정 부


영국산 옥수수에서 미승인 GM 옥수수 MIR604 발견


정 부


식품에서 미승인 GM 쌀 Bt63 발견


정 부


스웨덴


개사료에 미승인 GM 쌀 LLRICE 601 발견


정 부


중국산 쌀국수에서 미승인 GM 쌀 (Bt63) 발견


정 부


슬로베니아


중국산 쌀가루에서 미승인 GM 쌀 (Bt63) 발견


정 부


슬로바키아공화국


쌀 단백에서 미승인 GM 쌀 (LLRICE601) 발견


정 부


노르웨이


중국산 파스타 면에서 미승인 GM쌀 (Bt63) 발견


정 부


뉴질랜드


중국산 파스타 면에서 미승인 GM 쌀 (Bt63) 발견


정 부


멕시코


토종 옥수수 종자가 GM 옥수수에 오염되었다는 증거 확인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케 냐


수입 종자에 미승인 GM 옥수수 (Mon810) 발견


그린피스


그리스


미국산 제품에서 미승인 GM 쌀(LLRICE601) 발견


정 부


독 일


미승인 GM 쌀 (LLRICE601) 유통


정 부


중국산 쌀 제품에서 미승인 GM 쌀(Bt63) 발견


정 부


미국산 애완용 사료에서 미승인 GM 옥수수 (MIR604) 발견


정 부


칠 레


일반 옥수수 재배농가에서 GM 옥수수 발견


 


벨기에


식품보조제에 재조합 내인성인자를 포함한 미승인 GM 애기장대 발견


정 부


스페인


중국산 쌀 단백농축 사료에 미승인 GM쌀(Bt63) 발견


정 부


그리스


미국산 제품에 미승인 GM 쌀 (LLRICE601) 발견


정 부


출처 : GM contaminations register www.gmcontaminationregister.org / 2009바이오안전성백서


 


한국 정부의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급선무


 


한국은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반영해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민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지난해 유전자조작식품 관련 표시제 개정 의지를 밝힌 지 1년이 되어가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멜라민 파동 때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던 중국 현지 식품안전감시 감독 강화 등은 감감 무소식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중국의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우리 농민과 농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한다.


 


첫째. 중국 정부에게 유전자조작 쌀 생산의 승인에 대한 우려의 뜻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하라.


중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쌀 생산 승인으로 이웃 국가와 그 국민들의 밥상 안전은 물론, 중국 국민과 농민들을 위협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우리 국민의 밥상 안전을 위해 중국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조속히 개정하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식품이 우리 밥상을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표시제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시제 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식인 “쌀”에 대한 유전자조작 표시와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농업과 농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중국이 유전자조작 쌀을 상업적으로 생산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농민일 것이다. 유전자조작 쌀이 중국에서 생산, 유통된다면 가뜩이나 쌀값 폭락 등 수입 개방으로 힘겨운 우리 농민의 현실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멕시코 농민들의 삶이 바로 그 예다.


 


넷째.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관리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라.


생명공학 기술(BT) 강국을 꿈꾸는 한국에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시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서, 유전자오염을 통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WTO와 FTA 시대에 국제통상 마찰을 피하면서 국내 농업과 식품안전을 지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통상 전문가를 비롯해, 초국적 곡물기업의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술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하다.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전자조작식품으로부터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켜가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최준호 GMO담당 활동가 jopan@kfem.or.kr 017-725-9177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이지현 팀장 02-735-7000 www.ecoseo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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