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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 여객열차 석면검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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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6 성명서-석면검출열차 운행중지하고 석면제거 실시해야.docx


철도 여객열차 석면검출 기자회견



많은 국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여객열차(새마을, 무궁화호) 객차내의 난방장치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열차가동중 승객들이 있는 객차내로 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큽니다. 여객열차에서 발견된 석면의 종류는 백석면으로 암과 각종 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심각한 유해물질입니다. 철도노조와 석면추방네트워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해결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 일시 :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11시


■ 장소 : 서울역 2층 대합실


■ 공동주최;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사회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설명 및 참가자 소개


– 김기태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 김종인 위원장;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 백도명 대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학교 교수


– 최예용 집행위원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2.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인사말 및 기자회견문 낭독


3.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인사말 및 입장 발표


4.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


– 석면의 인체위해성에 대하여


5.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최예용


– 철도차량 석면검출 위해성 입장 발표


6. 질의 응답



2009년 11월1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철도노조 이태영 부장 (010-7444-4277)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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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09 11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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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새마을호 객차 난방부품에서 최고 87%농도의 백석면 검출!


다수의 서민 승객들에게 석면노출 우려!


즉시 전수조사하고 석면 제거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기태)이 객차 검수원들의 요청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객차 21량의 내부 난방장치 부품인 보온재와 내장재에서 28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43% 12개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의 종류는 백석면(chrysotile)으로 농도는 최저5%에서 최고87%에 이른다. 조사대상의 열차는 제조연도가 1986년부터 1998년까지인데, 석면이 검출된 객차는 1986년과 1987년에 제조되었다. 또 객차외부의 제동장치(BOU BOX)의 부품에서도 20개의 시료 중 1991년에 제조된 2개의 시료에서 백석면이 각각 10% 80%농도로 검출되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석면검출을 조사해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KTX가동 이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석면공해문제가 주요 사회의제로 떠오른 지 한참 되지만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열차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무감각, 무책임에 아연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객차내 석면비산조사와 더불어, 승객과 철도노동자에 대한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가)    이번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객차의 가동연한이 22~23년의 노화된 시설로 난방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된 최고농도 87%의 석면포 등 석면제품이 매우 낡아 열차 가동과정에서 승객들이 있는 객차안으로 석면먼지가 비산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객차내에서 창문을 여닫게 되어있지 않고 환기장치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석면이 비산될 경우 승객들이 고스란히 들여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관계당국은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객차내로 석면이 비산되는지 여부에 대한 석면노출조사를 실시하고, 열차 승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지 인체노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석면비산열차를 이용해온 장기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다)    또한 객차의 난방장치와 제동장치 검수과정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석면노출 후, 오랜 잠복기간 후에 암 등이 질병이 발현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온 전직과 현직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열차에 대한 석면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시행하라.


가)    전국적으로 1,006량의 무궁화호와 124량의 새마을호 등 모두 1,130량의 객차가 가동 중에 있다. 또 하루평균 20만명이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이용하고 있다(20093월 철도경영현황, 한국철도공사). 이들 모든 열차의 객차내 보온내장재 등에 대한 석면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장비의 노후화 등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우선적인 긴급조치로, 1986~1987년에 제조된 객차에서 채취된 13개 시료중 85% 11개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제조연도가 같은 객차의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객차내 석면비산여부를 조사한 후 운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승객과 열차승무원에의 석면노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면함유자재를 비석면 안전자재로 교체한 후 운행토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탁상행정으로 국민생명 위험하다,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석면정책 실시하라.


가)    석면공해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20여개의 정부부처가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석면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석면종합대책의 예산이 절반도 확보되지 않고, 수 차례 공언된 석면피해자를 위한 석면특별법 제정약속도 여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국제보건기구(WHO)가 이미 20여년전에 석면에 오염된 탤크(asbestos containing talc) 1급 발암물질로 경고했지만 수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기준치를 최고 70배나 넘는 고농도의 석면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진행된 뉴타운사업장에서 1백여명의 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이 석면철거현장에 7개월 이상 고스란히 노출된 일이나, 절대다수의 전국 농가와 공장건물에서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되고 있고 낡고 노후화하여 비산가능성이 크다는 조사와 염전지역의 7천여 소금창고와 해주창고 중 80%가량이 석면슬레이트라는 공식적인 조사를 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문제해결대책을 추진하지 않아 급기야 김장철에 석면에 오염되었을지 모를 소금을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석면정책 현주소다.


다)    하루 평균 20만명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내에서 석면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한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이 석면검출사실을 알리면서 대책을 상의해오자 이를 노사간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여기면서 무시했다고 한다.


라)    정부는 더 이상의 탁상행정식 석면정책을 지양하고, 현장중심적이며 문제해결중심의 실천적 석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공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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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산업의학 전문의)


집행위원장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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