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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문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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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9 학교석면문제 심각하다 – 성명서.docx

시민환경연구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2009 7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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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99%학교에 석면사용 확인 (전수조사 중간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16% 3,158개 학교에 대한 조사결과 99% 3,128개 학교의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김춘진의원실이 입수하여 공개한 이 조사자료는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교과부는 이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 왔다. 당초 교과부는 2008년 중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이 조사결과는 교과부가 2007년에 실시한 전국의 100개 학교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88%의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11%나 높은 수치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석면훼손 심한 1,2등급 학교가 조사대상의 13.9% 438개 학교로


30만명의 학생과 6천명의 교직원이 석면노출우려,


 


교과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건축물의 석면훼손 정도를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 기준에 의거 파악한 결과 1등급(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 0.7% 21개 학교이고, 2등급(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13.2% 417개 학교이다. 따라서 전국 학교의 16% 3,158개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 석면노출이 우려되는 학교는 1,2등급 합해서 13.9% 438개 학교이다.


 


이를 학교별 평균 학생수 689.11명과 교직원수 36.82(교과부 교육분야 주요통계, 2009 313일 현재)를 적용할 경우 석면노출위험 학생은 30만여명, 교직원은 16천여명이다. 16%에 대한 조사결과를 19,581개 전체학교로 확대 적용하면, 1등급 학교는 137개 학교이고, 2등급학교는 2,584개 학교로 늘어난다. 이 경우 석면노출위험 학생수는 187만여명, 교직원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전체 학교로 추산하면 1,2등급 학교의 학생은 187만명, 교직원 10만명에 달해


 


석면노출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이들 1,2등급학교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교과부와 교육위원회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석면함유부위를 뜯어내면서 노동부에 신고하지도 않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진행되거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기중에 공사를 추진하는 등 석면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석면노출을 조장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접수되어 현장 확인된 사례를 소개한다 


l  학교 석면문제 사례1;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초등학교의 교실 냉난방 시설공사와 교실과 복도사이 벽교체 작업의 석면문제 사례.


       2008년 여름방학을 이용 교실과 복도 사이 벽교체 작업을 하는중 교실 천정의 석면텍스를 마구 뜯어냄. 노동부에 석면관련공사 신고하지 않음. 방학중이지만 도서관운영으로 공사현장 옆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담당 교직원 출입하여 석면노출위험 확인.


       또한 교실의 냉난방시설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석면관련 안전조치 없이 무단으로 진행됨.   




 


l  학교 석면문제 사례2;


       경상북도 구미시 모초등학교에서 학기중에 석면철거작업을 하려다 학부모 항의로 조기방학을 실시한 사례


       2008 12월초 구미시 모초등학교에서 학교식당을 만든다고 교실2개의 석면함유 천정재 철거공사를 추진하던중 학기중 학생들의 석면노출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강한 항의 제기됨.


       학교측은 공사를 강행하려했지만 학부모 총회에서 석면문제에 대해 학교측이 올바로 정보전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결국 조기겨울방학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석면철거키로 결정함. 



<구미시 모 초등학교 현장사진>


l  학교 석면문제 사례3;


       광주광역시 모초등학교의 학기중 냉난방 시설공사의 석면문제 사례


       2009 1학기중 광주시 모초등학교에서 냉난방시설공사를 하던중 석면함유 천정재를 노동부에 석면철거 신고없이 무단으로 진행하여 교실 여기저기에 석면조각과 먼지가 오염됨.


       해당 교육위원회의 담당자는 비닐보양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면 외부에서 보기가 흉하다고 발언하여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l  학교석면문제 사례4;


  부산 연신초등학교 옆에서 석면방직공장이 9년간 가동한 석면문제 사례


  1984년부터 1992년까지 3,288명의 학생들이 최대 6년동안 인근 석면방직공장으로부터 석면노출됨.


  이들 졸업생에 대한 석면질환 발병여부 추적조사 필요. 





<
학교석면추방캠페인> 추진필요


 


정부는 학교석면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1)     현재 진행되는 각종 학교시설물 공사의 석면관련 여부를 파악하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     각급 학교에 석면문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자치기구, 교직원단체,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단체가 참가하는 <학교석면추방캠페인>추진.   


 


 


2009 7 29


 


시민환경연구소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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