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취재요청-석면특별법 제정촉구 석면피해자 전국대회

090716 성명서-석면피해자전국대회.docx

090715 석면피해자전국대회 취재요청.docx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취재요청 (2009 715일자)


 


정부와 국회는 석면피해보상과 노출예방을 위한 석면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석면피해자 전국대회


 



 



일시; 2009 716일 목요일 오전11


장소;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참석자; 석면질환자 50여명, 석면노출피해 우려자 50여명,


환경/노동단체 및 정당 20여명 등 120여명



 



참석자;


    석면질환자; 10개지역 50여명


1)     충남 홍성시 광천광산 인근 덕정마을 주민 석면폐환자 정지열 등 15,


2)     충남 홍성시 광천광산 인근 야동마을 주민 석면폐환자 15,


3)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석면광산 인근 정전리 주민 석면폐환자 신인철 등  10


4)     충북 제천시 수산면 석면광산 인근 주민 다불암 주지스님 등 2


5)     경북 영주시 봉현석면광산 주민 석면폐환자 이형동 등 2


6)     부산 제일화학석면방직공장(현 제일 ENS) 노동자피해자 대표 박영구(석면폐 환자), 주민피해자대표 원정률(중피종사망자의 유족) 2 


7)     대전 악성중피종 사망자(산림공무원 김동욱) 유족 1 


8)     경기 광명시 재개발지역주민 악성중피종환자 최형식,


9)     강원 탄광노동자출신 악성중피종환자 최성순,     


10)  서울 지하철 폐암사망자 가족  


 


    석면노출피해 우려자; 8개지역 50여명


1)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민 10여명(대표 이은정),   


2)     서울 왕십리뉴타운 2구역 주민 5여명(대표 임홍규)


3)     서울 용산재개발 4구역 주민 10여명(대표 탁문옥)  


4)     서울 구로구 석면사용건축물 고척쇼핑센터 상인 20여명(대표 김지현)


5)     서울 평창동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인근주민 정이웅,     


6)     서울 석면오염 베이비파우더 사용피해자


7)     은평구청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김창한,


8)     서울지하철 노동자 폐암사망자 유족


 


    환경/노동단체 및 정당; 20여명


1)     노동단체;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윤준하 고문,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3)     학계;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교수, 강원대 법대 박태현교수


4)     정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세부 프로그램;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시간; 오전 11-12


2)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참가자 소개,


    인사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 윤준하,


    석면특별법 서명운동소개;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피해자 발언;


A      질환자 10개지역,


B       노출자 8개지역,    


    일본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 지지발언; 스즈키 아키라


    성명서 낭독; 악성중피종환자 최형식, 석면페환자 정지열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퍼포먼스


1)     시간; 오후 12-1230


2)     장소;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서한 및 국민서명지 국회전달 방문 


1)     시간; 오후230-4


2)     장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및 각당 대표실


 


내용문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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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보상과 예방활동을 위한 석면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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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정부합동 석면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매년 5,120명씩 30년간 153,600명의 석면피해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악성중피종암환자가 400, 폐암환자 400, 석면폐환자 320, 흉막질환자 4,000여명 등이다. 모두 치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중피종과 폐암의 경우 예후가 극히 나쁜 병으로 평가된다. 석면폐나 흉막질환자의 경우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 마저 있다. 가동이 중단된 석면광산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무하여 수백명의 주민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재개발붐으로 전국에서 집중적인 건축물철거가 이루어져 환경성 석면비산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80%가 넘는 농가에서 오래된 석면슬레이트 사용이 방치되는 등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면 석면피해는 환경부의 추정을 뛰어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매달 석면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월에는 충남 석면광산지역의 주민건강피해문제 확인되었고, 2월에는 서울지하철과 충북제천지역 석면광산문제 발생했으며 (제천초중교 운동장의 석면오염 확인), 3월에는 삼성본관과 주변의 석면오염 문제가 그리고 경북 영주의 석면광산 오염확인 및 피해자발굴, 4월에는 베이비파우더 탈크석면문제가 터졌으며 이어 화장품과 의약품석면문제로 온 국민이 석면공포에 떨었다. 이어 대구 재개발지역 석면오염문제가 나왔고, 5월에는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석면오염과 시멘트의 석면문제가, 6월에는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지역의 대수주민의 석면질환이 확인되고 급기야 정부종합청사와 은평구청,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불법적 석면문제가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석면피해가 지뢰밭에서 지뢰터지듯 터져나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는 4개의 석면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정부는 2년 전에 내놓은 종합대책을 수선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제도적 완결성과 행정적 현장 집행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정치적 공방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석면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실천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종합대책만 되뇌일 뿐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2008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한 환경부장관의 중피종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면피해를 온몸으로 알려온 부산 석면공장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산업재해판정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도시 곳곳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의 이름으로 건축물이 마구 철거되면서 석면먼지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냉난방시설을 한다면서 석면건축자재를 함부로 뜯어내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올해부터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했지만 기준치의 70배나 되는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가 버젓이 팔렸다. 전국 수백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도 불법 석면시멘트가 사용된 사실이 지적되었지만 책임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아직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단체에 매일 불안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에는 전국 10여 곳에서 중피종환자, 사망자의 유족, 석면폐가 확인된 주민과 노동자 등 석면질환 시민들과 또 다른 10여 곳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뿐인 석면대책을 반복하지 말고 석면피해보상과 노출피해예방을 위한 석면특별법 제정을 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미봉책으로 비판받으며 개정요구에 직면한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는 석면피해자와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석면산업계가 1차로 부담하고 국가가 보조하여 암은 물론이고 석면폐와 흉막반을 포함한 모든 석면질환에 대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상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1급 발암물질에 시민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더 이상의 정쟁과 변명은 필요하지 않다. 여야는 만사를 뒤로하고 석면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2009 7 16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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