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삼성 눈치보는 노동부와 환경부!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공동성명서 2009 46일자


 


삼성 눈치 보는 노동부와 환경부!



삼성본관 석면오염 계속 방치할 건가?


 


서울 중구 태평로의 삼성본관 주변지역이 석면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의 조사결과가 발표(39)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환경부와 노동부 등 책임당국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삼성본관 주변의 상인과 사무실직원 등 수 만 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312일 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본관 내부와 외부에서 대기와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미국에 전자현미경(TEM)분석을 의뢰하여 2주일이면(326)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삼성으로부터의 로비와 압력 때문에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부르는 행위다. 노동부가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는 사이에 삼성은 건물내부에 대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공동조사결과에 대해 삼성이 전면 부정하는 가운데 노동부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를 발표예정일을 10일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눈치보기라는 지적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노동부의 시료채취를 앞두고 삼성은 대대적인 현장청소를 시도하여 오염현장을 은폐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석면폐기물의 반출금지 및 제거작업 중단명령을 불법적으로 어긴 것을 수수방관한 것이 바로 노동부다. 또한 석면철거 등 위험한 작업의 경우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삼성본관의 석면철거작업이 하도급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이 지적됐음에도 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어떠한가? 삼성본관 석면철거현장 주변에서 청석면이 여러 곳에서 검출되어 환경성 석면문제가 크게 불거졌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석면철거 작업현장만을 다룬다며 외부오염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환경부는 철거현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삼성본관 주변의 상인과 사무실직원 등 수 만 여명의 시민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삼성본관 내부가 청석면 등에 의해 오염된 상태에서 삼성카드 등의 수천여 건물입주예정회사 직원들의 입주를 방치하는 것은 대규모 인체실험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동부와 환경부가 계속 삼성본관 석면문제를 방치할 경우, 311일 언론의 입회하에 공개샘플링한 시료 보관본을 미국에 보내 전자현미경(TEM)으로 확인분석하고, 동시에 삼성본관의 내부와 외부에서 석면에 노출된 작업자와 시민 피해자들을 조직하여 삼성과 노동부 및 환경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
46


 


시민환경연구소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내용문의;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0-3458-7488)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02-740-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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