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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시민환경연구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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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6 삼성의 석면오염 증거인멸시도관련 성명서-시민환경연구소.docx

시민환경연구소 성명서 / 2009 326일자


 


노동부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본관의 석면철거과정에서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시민환경연구소,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의 공동조사에 대하여 노동부가 삼성측에 공사중지명령 및 폐기물반출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부의 현지조사가 있기 전날 삼성측이 대대적인 물청소 및 폐기물 반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환경단체와 학계의 공동조사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내부 대기중 석면농도가 권고기준을 2~5배 초과하는 오염사실과 사무실 바닥에서 검출된 다수의 먼지시료에서 청석면이 검출된 사실 그리고 외부환경의 다수 시료에서도 청석면이 검출된 사실 등에 의거 노동부가 내린 명령이다. 그러나 삼성은 이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정부의 현장조사에 앞서 대대적인 물청소와 오염된 폐기물을 반출함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1]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질의 및 요구한다.


 


1.     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청의 명령을 어긴 삼성의 불법행위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2.     노동부가 의뢰한 산업안전공단의 현장조사에 앞서 삼성이 자행한 대대적인 물청소 및 폐기물 반출행위가 당국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삼성의 행위를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이 12일 조사에 앞서 알고 있었는지 밝혀달라.


 


3.     이런 증거인멸상태에서 진행된 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는 심각한 신뢰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석면정책협의회와 석면정책포럼 등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기된 재개발현장 및 건물리모델링시 석면제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제시된 건의사항(위험경고안내판 설치, 환경성노출우려에 대한 대책마련, 석면철거허가서류에 석면분석결과표 첨부의무화, 석면철거허가사항 인터넷 공개 등)을 노동부는 묵살하거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삼성본관 석면문제 발생했다. 이제라도 노동부는 이러한 석면문제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삼성본관 내부의 작업자, 인근 상가 상인 그리고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삼성의 석면오염에 대한 노동부 조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시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39일 월요일


       오전11, 시민환경연구소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공동기자회견으로 삼성본관 내부 및 외부의 석면오염사실 공표.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삼성본관 방문하여 석면제거작업중지 및 폐기물반출금지명령 내림.


       오후8 SBS-TV, 8시뉴스 공동조사제안에 삼성이 수용했다고 보도.


310일 화요일


       삼성측, 석면오염이 기준치 2~5배 초과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본관 건물 내부 물청소 실시, 특히 사무실 바닥에서 채취된 먼지와고형시료 등에서 청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지하1층의 천장공사, 간막이 공사로 증거인멸 시도 시작.


311일 수요일


       오전10시 언론사(SBS, 한겨레신문, 뉴시스 등)입회하에 공동조사 예정, 삼성측 불참하여 시민환경연구소 단독으로 샘플링 진행.


       산업안전공단 현장에 나와 조사계획 수립


       삼성측 석면오염된 삼성본관 및 인근 태평로빌딩 내부의 대대적인 물청소 계속, 폐기물반출 등 증거인멸 시도 계속 진행.


       삼성측 제3자의 입회없이 독자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샘플링했다고 주장


312일 목요일


       산업안전공단 현장조사 샘플링 진행.


319일 목요일


       삼성본관과 연결된 태평로빌딩 지하상가에 삼성본관 공사장으로부터 분진이 여러 차례 쏟아져 내렸다는 시민제보가 시민환경연구소에 접수. 39일 석면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태평로 빌딩의 석면오염우려에 대해 삼성관계자 시민단체가 잘못 발표한 것이다. 석면문제 없다. 영업계속하라고 말함.  


323일 월요일


       시민환경연구소, 삼성측(발주사인 삼성전자, 시공사인 삼성에버랜드, 삼성그룹 환경안전전문기관인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등 3)에 내용증명, 등기속달우편으로 공문전달( 1) 공동조사에 왜 응하지 않았는지? 2) 산업안전공단의 조사일 전날 대대적인 청소작업 및 폐기물 반출을 시도했는지? 3) 325일 시민환경연구소의 기자회견때 나와서 삼성의 의견을 밝힐 것 요구, 4) 삼성지구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석면문제 해결토록 제안 등 4개 내용)


325일 수요일


       오전10, 시민환경연구소,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2차조사결과 발표. 311일 언론입회하에 삼성본관 외부에서 채취된 먼지 및 토양시료 17개중 11개에서 청석면 검출, 이중 6개 시료는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갈석면 추가검출. 320일 추가적으로 채취된 시료중 2호선 시청역8번출구 옆 화단에서 청석면 검출, 태평로 빌딩 지하상가 입구 간판먼지에서 청석면 검출 등 추가적인 석면오염 확인.   


       오후12시경, 삼성측 자체조사결과 한곳에서도 석면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


326일 목요일


       오후2, 노동부 삼성본관 석면문제를 포함한 석면문제 대책회의 예정, 이때 312일 산업안전공단에 의해 진행된 샘플링분석결과 검토예정.  


 


200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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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1] 산업안전보건법 제51<감독상의 조치>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그 밖의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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