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석면노출우려하던 재개발지역 주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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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1 성명서 용산재개발지역주민사망사고와 석면공해.doc

<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성명서, 2009 1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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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노출 우려하던 재개발지역 주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를 규탄한다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던 시민들이 5명이나 죽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의 명령에 의해 진압작전에 나서던 경찰도 1명 숨졌다. 2009 1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4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작년 11월 말 용산구 재개발4구역 주민들이 시민환경연구소를 찾아왔다. 이들은 재개발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들이 마구 철거되어 인근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된다며 대책을 상의해왔다. 이들은 재개발지역에 살다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이 국정감사장에서 석면대책을 호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들도 같은 상황이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 철거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석면함유가 확실한 천정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등 석면건축재가 외부로의 비산을 막는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상인들이 많이 있어 석면노출이 걱정됩니다라고 말하여 대책이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해당 지역의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연결하여 현장의 석면안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일단 현장에서의 석면철거작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석면노출여부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어제 120 12시 국회 앞에서는 충남 석면광산지역의 피해주민과 부산 석면방직공장 피해자 그리고 서울경기지역 재개발지역 석면피해자 등 100여명의 석면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들은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라는 석면피해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석면문제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석면특별법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어제 새벽 용산에서의 참사가 없었다면 이 지역의 주민대표도 석면문제해결을 위한 행사에 같이 했을 것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지역, 서울 은평구 뉴타운사업지구 등에서 적지 않은 주민들이 철거현장에서 석면노출에 직면해 있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재개발지역에 살다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모씨는 석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건물철거가 진행되어도 갈 곳이 없어 고스란히 석면먼지를 뒤집어 씁니다라며 용산에서 숨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다. 어제 오후2시 국회에서 열린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국회의원 5명이 함께 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은 한 명도 같이 하지 않았다. 석면피해자가 수백명씩 속출하는데 집권여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석면피해보상이 핵심인 석면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석면산업계가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이제라도 안전한 석면철거대책 없이 전국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석면공해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석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행정자치부장관, 서울시장 모두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2009 121


환경운동연합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최예용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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