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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GMO 표시제 개정안에 대한 GM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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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성명서20081020.hwp

 

보도자료                                                  2008.10.20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한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성명서






지난 4월부터 환경,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350여개 단체는 GMO 옥수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국민연대는 그간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GM 옥수수 사용중단 선언 촉구, 유전자조작 식품 불매운동, 허술한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국민연대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 22개 식품기업의 “GM Corn free 선언”을 이끌어 낸데 이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강화를 이끌어 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7일 유전자조작식품 전면 표시 도입을 포함한 표시제 강화방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원료 함량 순위와 상관없는 전면 표시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 제품에 대한 표시예외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논란과 멜라민 파동 등 크고 작은 식품 사고를 겪으며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강화 발표는 그간 GMO의 실질적인 표시제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민운동의 성과이며, 식품안전 의식이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행정당국의 태도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대는 ‘GMO 표시제 강화’라는 대원칙에 동의하지만, 이번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멜라민 파동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밥상의 수입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 이하인 현 상태에서는 그 어떤 식품안전대책도 수입산 위해식품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지금 당장의 모든 수입산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곡물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식품원자재 가격 상승이 식품산업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2. GMO의 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1% 이하로 낮춰라.


국민연대에서 그동안 GMO의 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유럽수준인 1% 이하로 낮추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비의도적혼입허용치라는 것은 재배, 수송, 유통 과정 중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되거나 실험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해 놓은 기준이다. 결국 이는 그 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와 과학적 검증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한국은 그동안 뚜렷한 기준 없이 일본의 5%와 유럽의 0.9%의 중간을 정해 3%로 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정해오고 있었다. 이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표시제에 대한 강화 의견은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왜냐면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표시제 강화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의도적혼입허용치 하향 조정이 필수적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번 부처 통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다. 그러한 대책들은 결국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공론만 되다가 사라져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GMO 표시제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의도적혼입허용치를 1% 이하로 낮추는 등「표시요령」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



3. 표시제 유예기간 동안 GMO의 식용으로 수입을 중단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최초 표시제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준비와 원료기반 표시제 시행을 위해 2년여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그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업 등과 면담을 통해서 이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국민연대는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일정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미 식용 GMO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 특히 유예 기간 동안 수입된 GMO의 유통관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업들의 준비를 이유로 3년의 시간을 준 것은 정부가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동안 표시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동안 수입되는 GMO의 유통관리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서 소비자들이 GMO가 함유된 식품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유예기간동안 GMO의 식용으로 수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연대는 우리의 식탁안전을 위해 이번 정부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강화방안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책제안, 교육활동 등을 진행 할 것이다.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







문의 : 두레생협연합회 김창근 부장 (02-3283-7293)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최준호 팀장 (02-735-7000) 

        소비자시민모임 진정란 연구원 (02-739-5530)

       한국 YMCA 전국연맹 임은경 팀장 (02-754-7891)

       한살림 박연주 팀장 (02-3498-3783)

        iCOOP 생협연합회 김대훈 팀장 (032-663-22950)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와 함께 하는 350개 단체—————-


민농업포럼, 농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대학생협특별위원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농도생활협동조합,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서울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성북생활협동조합, 예장생활협동조합,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정농생활협동조합, 한누리생활협동조합, 한울안생활협동조합, 환경련 에코생활협동조합,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춘천생활협동조합, 한살림강릉생활협동조합, 한살림원주생활협동조합,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고양파주두레생활협동조합,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바른생활협동조합, 복사골생활협동조합, 부천시흥두레생활협동조합, 부천YMCA생활협동조합, 안양YMCA생활협동조합, 의정부생활협동조합, 주민생활협동조합, 터사랑생활협동조합, 팔당생명살림생활협동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경남생활협동조합,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생명의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생산자생활협동조합,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남생활협동조합,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여수광양생활협동조합, 괴산생활협동조합,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경북대생활협동조합, 경상대생활협동조합, 경희대생활협동조합, 국민대생활협동조합, 금오공과대생활협동조합, 동국대생활협동조합, 부산대생활협동조합, 상주대생활협동조합, 상지대생활협동조합, 세종대생활협동조합, 숭실대생활협동조합, 이화여대생활협동조합, 인천대생활협동조합, 인하대생활협동조합, 전남대생활협동조합, 조선대생활협동조합, 한국외대생활협동조합,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 예장의료생활협동조합,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고등기술연구원생활협동조합, 원주생활협동조합, 풀무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불교생협연합회(준), (주)우리밀, 한국유기농업협회, 흙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강원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북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주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대전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부산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서울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남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북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제주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남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북본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카톨릭농민회, 우리농업살리기 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학교조리사회, 한국농업경영인회중앙연합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자두연합회, 전국채소생산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영농법인중앙연합회, WTO국민연대, 한살림, 한살림서울,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여주이천광주, 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원주, 한살림대전, 한살림강릉, 한살림청주,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정읍전주, 한살림광주, 한살림여수광양, 한살림대구, 한살림울산,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제주,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거창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천YMCA, 성남YMCA, 속초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여수YMCA, 영주YMCA, 용인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청주YMCA, 춘천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파주YMCA,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소비자시민모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전소비자시민모임,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태백소비자시민모임,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광주소비자시민모임, 천안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연합회, iCOOP양천생협, iCOOP강서생협, iCOOP구로생협, iCOOP구로시민생협, iCOOP금천한우물생협, iCOOP서초생협, iCOOP서울생협(준), iCOOP송파생협(준), iCOOP고양생협, iCOOP덕양햇살생협, iCOOP군포생협, iCOOP광명생협, iCOOP부천생협, iCOOP부천시민생협, iCOOP수원생협, iCOOP안산시민들의생협, iCOOP안양율목생협, iCOOP김포생협, iCOOP고양녹색살림생협(준), iCOOP군포시민생협(준), iCOOP성남시민생협(준), iCOOP수지기흥생협(준), iCOOP평택화성생협(준), iCOOP구리남양주생협(준), iCOOP강화생협, iCOOP계양생협, iCOOP인천생협, iCOOP남동연수생협, iCOOP청주생협, iCOOP청주YWCA생협, iCOOP아산YMCA생협, iCOOP천안생협, iCOOP공주생협, iCOOP한밭생협, iCOOP포항생협, iCOOP구미생협(준), iCOOP대구성서생협, iCOOP대구생협(준), iCOOP대구달서행복생협, iCOOP대구북구참누리생협, iCOOP대구녹색살림생협, iCOOP진주생협, iCOOP김해생협, iCOOP창원생협(준), iCOOP마산생협(준), iCOOP울산시민생협, iCOOP울산생협, iCOOP부산동래생협, iCOOP푸른바다생협, iCOOP전주생협, iCOOP익산솜리생협, iCOOP남원생협, iCOOP빛고을생협, iCOOP빛고을서구생협, iCOOP빛고을시민생협, iCOOP광양생협, iCOOP목포생협, iCOOP순천생협, iCOOP여수YMCA생협, iCOOP한울남도생협, iCOOP순천YMCA생협, iCOOP제주생협, iCOOP춘천시민생협(준) 등 35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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