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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보도자료] 뉴타운 석면문제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민환경연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12자]


 


서울시가 주장하는 향후 석면관리방안은 책임 떠넘기기식 면피용 사전예방이고


이전의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우려문제는 나 몰라라식 사후조치이다.


뉴타운 석면문제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비판하며


 


시민환경연구소가 국회 김상희 의원, 서울환경연합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109일 국회석면토론회에서 지적한 서울시의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의 석면문제 지적에 대해 1010일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뉴타운(재정비촉진) 지구내 기존건물 철거시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철거공사가 본 공사와 분리되어 감리자 없이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써 환경관리가 본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 함유비율1%이상 구조물 해체공사는 산업안전공사법령에 의거 노동부의 허가대상이나 건물철거공사는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대책1;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청장,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도 감리자를 지정토록 권장한다. 주택건설과 철거공사를 통합발주시에는 감리자 지정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주택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리 발주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한다. 대책2; 철거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철거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9 24일에 뉴타운 철거공사현장의 석면 등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서울시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몇가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입장의 문제점


1)     문제점1; 대규모 건물철거에 따른 석면공해문제에 대해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기획한 서울시의 1차적인 석면문제 무대책의 책임을 회피하고 건물철거 감리상의 문제로 전락시킴.


 


2)     문제점2; 2003 7월부터 시행된 석면해체제거 허가제에 따라 이후 실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에서는 서울지역 전역의 석면사용실태조사와 함께 개발사업계획이 진행되었어야 함. 서울시는 서울지역 전역의 석면사용실태조사 했어야 함. , 서울시석면지도가 필요함. 서울시는 이미 2001년 서울지하철석면문제, 2005년 반포주공석면문제 및 학교석면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석면문제를 땜질,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석면담당공무원 한 명 없이 석면문제를 도외시 해옴.


 


3)     문제점3; 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주최한 109일 국회석면토론회의 지적내용은, 현재의 석면문제대책과 더불어 과거에 진행된 석면건축물철거시 석면비산으로 인한 인근주민, 학생, 노동자의 석면노출문제였다. 그런데 이 과거의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석면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사전예방이라면 이전의 석면노출문제는 사후조치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석면관리방안은 책임 떠넘기기식 면피용 석면대책이고 과거의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우려문제는 나 몰라라식 사후조치이다.


 


4)     문제점4; 109일 국회석면토론회의 주제발제자인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보건학전공)과 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사)은 올해 초 구성된 서울시석면자문단에 참가하면서 기술소위원회에서 서울지역에서 일어나는 석면노출에 의한 시민건강우려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건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석면문제를 지하철석면문제로만 국한하여 다루면서 그것도 합의한 내용을 왜곡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석면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5)     문제점5; 석면문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보건문제를 노사문제로 왜곡하고 있다. 2007 1월 방배역과 20079,12월 신림역에서 벌어진 불법석면공사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문제제기하며 활동을 전개하자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시키며 환경단체가 노조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식의 견해를 밝히는 등 환경운동 경험자답지 않게 환경문제를 환경문제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시정을 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보건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하철 이용승객의 건강과 환경을 걱정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책임과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노동운동을 보여주는 사례가 오시장 등 서울시 기관장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시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제안1; 이미 진행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현장에서 석면함유건축물의 무단 철거로 인한 주민석면노출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제안2; 석면노출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10-40년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등 석면노출시민에 대한 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제안3; 석면공해에 대한 관리정책과 시민이해 및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제안4; 석면문제의 기본적인 걸림돌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석면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서울시청, 각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및 보건소 등 환경/보건/재개발/민원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석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008 10 12


 


/////합 시//////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016-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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