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보도요청] 국회석면토론회 개최배경과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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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9 도시재개발과 석면문제-국회토론회(최예용,사진무).pdf

081009 정부석면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백도명).hwp

석면문제 국회토론회 / 시민환경포럼


뉴타운사업 석면공해정부석면정책의 문제점


 


l        일시; 109() 오후 25,


l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l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국회 김상희 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l        후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l        인사말;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상희 국회의원


 


l        1; 주제 및 피해사례 발표


n         사회; 백남원 명예교수 (서울대)


n         주제발표;


u       주제발표1; 도시재개발과 석면문제최예용 부소장 (시민환경연구소)  


u       주제발표2; 정부석면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백도명 교수 (서울대)


n         피해사례;


u       피해사례1; 경기 광명시 재개발지역주민 악성중피종 환자 최형식,


u       피해사례2;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재개발지역 거주주민 장석주  


u       피해사례3; 부산 제일화학 인근주민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족 원정율씨,


 


l        2;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n         사회; 안종주 박사 (석면공해 저자)


n         지정토론;


u       하지원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u       백운석 과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u       임영섭 과장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u       김형렬 교수 (가톨릭대 산업의학과)


u       최성미 보좌관 (국회 김상희 의원실)


u       최학수 위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u       정현정 간사 (부산환경운동연합)  


 


l        내용문의;


n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 (016-458-7488),


n         국회 최성미 보좌관 (010-782-6619)


 


 


토론회 개최배경;


         1급 발암물질 석면공해로 지구상에서 매년 1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는 공업선진국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과거 사용한 석면사용량과 사용기간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석면사망자가 영국에서는 연간 3천여명이, 일본에서는 2007 1천명이 넘어섰다. 단일물질로는 직업성사망원인 1위이다. 


         한국은 뒤늦게 내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렇다면 석면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영국과 일본도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20년 이상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석면사용을 중단한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한 석면의 사용과 철거과정에서 계속 석면노출이 이루어지고 노출 후 수십년의 잠복기 때문에 석면사용중단조치는 문제해결의 첫 단계일 뿐이다.


         한국에서는 석면문제가 직업병의 하나로만 인식되어 왔다. 최근 많이 알려진 부산의 석면공장 제일화학(현 제일 ENS, 양산소재)의 전직노동자들의 석면피해의 경우도 산업재해로 분류된다. 그러나 석면공장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공장 인근에서 살았던 주민들은 어땠을까? 상대적으로 석면오염 농도가 낮았겠지만 24시간 공장으로부터 비산되는 석면가루에 대책없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떠했을까? 학교에서도 노출되고 근방의 집에서도 또 노출되었을 것이다.


         석면은 대부분 슬레이트, 천정재, 방음제 등 건축물에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서울에서는 대규모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 큰 규모로 추진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20-30년전부터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들이 대거 철거되고 폐기되어 왔다. 석면공해는 몇몇 석면공장의 노동자와 인근주민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석면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조금 석면에 노출되어도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부산 제일화학 석면공장 인근에 살던 주민중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한 두 사례를 찾아냈다. 망인들은 생전에 자신이 왜 악성중피종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이제 원인을 알고 있다. 피해는 이들 뿐일까?


         1984년부터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살고 있는 최형식씨는 올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처음 몸에 이상을 느껴 동네한의원, 동네병원, 인근 대학병원을 갔지만 병명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평균생존수명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석면에 노출된 만한 직장에 다닌 일이 없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 철산동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건물철거과정에서의 석면노출을 의심하고 있다. 중피종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석면노출원이다. 이런 식의 석면무대책 재개발이 철산동에서만 있었을까? 그렇다면 피해의 규모는???


         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의 직접증언이 이루어진다. 악성중피종 환자, 중피종 사망자의 유족,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에서 석면건축물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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