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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멜라민 검사발표, 국민 불안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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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2매)




정부의 멜라민 검사발표, 국민 불안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


– 중국산 유성분과 분리대두단백을 함유한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해야 –


– 서둘러 검사를 일단락 짓는다면 제2의 멜라민 파동 올 수도 있어 –



○ 식약청은 오늘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국산 가공식품 428개 가운데 총 402개 품목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과자류와 커피 크림 등 10개 품목과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락토페린에서만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다.




○ 식약청은 향후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서둘러 일단락 짓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며칠 전 식약청은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유성분 함유 제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제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오늘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식약청의 발표만이 미흡한 것은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사료와 유제품(치즈, 아이스크림, 버터, 발효유, 조제분유 등), 축산물,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멜라민 검사 결과는 해당부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품목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제품에 대한 조사에 그쳐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 멜라민 백색공포가 확산된 데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늑장대응의 책임이 크다. 주중대사관의 멜라민 식품의 한국 유입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국정부의 멜라민 확인보도를 기다리는 등 정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음을 정부당국자도 이미 인정한 터이다.




○ 정부는 늑장대응의 책임을 인식해서라도 이번 멜라민 파동을 서둘러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검사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할 태도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모든 제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제2의 멜라민파동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할 것이다.






2008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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