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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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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3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출범선언문.doc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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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우리생활 곳곳에 사용되어 부지불식간에 생명을 노리는 석면!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침묵의 살인자 석면!


규제가 시작되자 개발도상국으로 공해수출되어 피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석면산업!


이러한 석면을 이 땅에서 추방하기 위해 주요 환경운동 및 노동단체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와 석면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70-80년대 석면광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대 초반까지 석면수입이 계속되었습니다.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금지, 2003년 백석면을 제외한 모든 석면사용금지, 2003 7월 석면해체제거의 허가제 실시, 그리고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제품 등의 제조사용수입 금지와 ILO석면협약 비준,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수입 금지 등이 그동안 취해온 한국정부의 규제과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느슨한 규제흐름을 볼 때 한국에서의 석면피해는 지금부터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07 7월 부산의 석면방직공장 인근주민들에게서 악성중피종이 11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학계와 언론의 보고로 석면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의제화되면서 전국적 석면추방운동이 촉발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2001년부터 지하철 석면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5 12월에는 강남지역의 재건축현장 석면공해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지하철에서 뿜칠석면의 대량 발견으로 노동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승객들에 대한 석면피해우려까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대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주변 시민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이며, 학생들은 각급 학교에서 석면의 위해성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는 각종공사 때문에 석면 노출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7 12월 법원은 석면방직공장 노동자가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석면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석면피해자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되어 석면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모여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를 만들어 스스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나섭니다.  20세기 초 석면의 위해성이 일찍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은 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석면사용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석면을 사용했던 각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자 마지못해 사용을 규제합니다. 시민사회가 석면문제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갖지 못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금에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출범한다는 사실도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적인 석면사용규제의 흐름을 역행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석면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면방직공장과 다른 여러 석면제품공장들이 일본으로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했고, 다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로 재이전한 사실과 부합합니다. 일본에서 옮겨온 석면공장을 다시 이웃나라에 공해수출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어둡고 무책임한 단면입니다. 이것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아시아의 석면추방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운동가 및 전문가들과 세계적인 석면추방운동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석면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석면추방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내에서 석면공해실태조사, 정부정책감시활동 및 피해자파악과 구제활동을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석면추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직업병과 환경병으로 우리사회를 멍들게 하는 석면추방을 위해 여러 뜻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 노동운동 힘 모아 석면추방 이뤄내자!


국제사회 단결하여 석면산업 공해수출 막아내자!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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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O, Ban Asbestos Network Korea)


공동대표; 백도명 (상임,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회장),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집행위원; 강동묵, 김영란, 김은기, 김형렬, 박영구, 박상, 백도명, 변혜진, 스즈키, 이현정, 임상혁, 정남순, 정현정, 조기홍, 최예용, 최준호, 최학수


자문위원; 백남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안종주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공해’(1988) 및 ‘침묵의 살인자, 석면’(2008)의 저자),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후루야 수기오 (FURUYA Sugio, 일본석면대책연락회의 사무총장), 로리 카잔알렌 (Laurie Kazan-Allen, 국제석면추방기구 대표, 영국), 베리 캐슬만 (Barry Castleman, 국제석면전문가, 미국)


참가단체(26);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노동조합 분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안전·보건의료 분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 분야) 시민환경연구소, 강남서초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서울환경연합, 전국환경운동연합, (학계) 서울대 보건대학원,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한양대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부산지역) 부산환경연합환경과자치연구소,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민주노총부산지부, 의료연대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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