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명서] 강요와 폭력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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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보다


식탁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이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반성하는 정부, 강요와 폭력만 앞세워


식탁주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 스스로 시작된 촛불의 목소리는 두 달여간 지속되면서 문화제를 넘어 이제는 거룩한 시민항쟁이 되고 있다. 이 촛불의 힘은 대통령을 국민 앞에 머리 숙이게 했고, 추가협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격교체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과 반응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 눈속임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과 진행했다는 추가협상은 검역주권과 식탁안전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쇼”에 불과했다. 국민과 소통의 부족을 반성하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기 전까지는 고시 관보 개제를 강행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돌연 지난 26일 “고시 게제”를 강행하며 국민과 대화할 뜻이 없는 “소통부재, 철학부재” 정부임을 드러냈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국민은 불안, 관련업계는 불만


더구나 30일 85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끝나고 일부가 이미 유통되기 시작한 지금, “국내검역체계 강화”와 쇠고기를 포함한 “원산지표시제 전면 확대” 등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철저히 지키겠다던 정부의 식탁정책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초기부터 그 실효성을 의심받으며 삐거덕거리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표시신고센터에 확인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표시제”를 시행▪확정하지 못한 채 “7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을 향해서는 원산지 표시제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음식업 관련협회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국 64만개 식당을 공무원, 명예감시단 등 최대 4,7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1년 반 이상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이들 협회의 주장은 타당하다. 결국 정부의 식탁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시민과 관련 업계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졸속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는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마저 부실해 국민은 불안하고, 관련업계는 불만이다.   






“안전하다” 말만 말고 식탁 안전 책임질 수 있는 정책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촛불시위”의 폭력성 등을 운운하며 희석시키려하고 있다. “촛불”을 폭도로 매도하면서 시간만 보내다 보면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사그라질 것이라 여기는 현 정부의 안일한 발상은 조소를 넘어 안타까움 마저 낳는다.




정부와 대통령은 촛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폭력으로 촛불을 끄려한다 해도 시민의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광우병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 안심해라”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2008년 7월 1일




서울환경연합














문의:


서울환경연합 먹을거리 안전 TF 최준호 팀장 017-725-9177/jopan@kfem.or.kr

                               김희경 011-331-2054/s2054@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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