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취재요청]추가협상은 “쇼”다! ‘쇼박’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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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1매) 




추가협상은 ‘쇼’다!  ‘쇼박’ 퍼포먼스


 


– 일시 : 2008년 6월 28일 오후 5시~11시


– 장소 : 서울 시청 광장 및 광화문 일대


– 퍼포먼스 개요 : 정부의 추가협상이 국민의 식탁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협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고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추가협상은 “쇼”다’ 라는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 행진


  




○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 결과를 근거로 온 국민의 우려속에 고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 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추가협상결과의 내용은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 지난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귀국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하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은 대부분 제거하고 검역을 강화하여 국민의 식탁안전을 100%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 그러나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은 도장도 찍지 않은 논의 수준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기업자율규제도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라는 불명확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도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에도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일부 물질에 대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만 반송하도록 하여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역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도축장의 중대 위반사항 발견시 한․미정부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적인 검역강화라고 보기 어렵다.




○ 정부는 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2008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사무총장 안병옥 ■








담당: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임지애 국장 (010-2437-7900limja@kfem.or.kr)

                          고도현 간사(016-679-3820▪ko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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