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취재요청]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한 ‘국민관보’ 제작에 나서다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 요청서




광우병 위험 물질을 하나도 막아내지 못한 ‘MB 관보’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한 ‘국민 관보’ 제작에 나서다







   1. MB정부 관보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시민 참여로 취합하고, 이를 ‘국민 관보’로 제작

   – 일시 및 장소 : 6월 28일 (토) 16:00~ 이후 계속, 시청 바닥 분수 앞

   – 6월 28일 16시 시청 바닥분수 앞 서울환경연합 부스에서 진행


   2. ‘국민관보’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월) 11시 세종로 파이넨셜 빌딩 앞

   – 규탄발언 : 서울환경연합 의장

   – 청와대 전달 : “광우병 소”가 시내버스 8000번을 타고 청와대에 ‘국민관보’ 전달




모든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MB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8-15호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보는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 달여간 매일 밤 촛불을 들며 담아내고자 했던 내용을 하나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활동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국민관보’ 제작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관보 제작 행사는 ‘MB 관보’의 각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작하는 행사로, 국민들이 원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제작된 ‘국민 관보’는 이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MB 관보에 맞서 국민 관보로 제작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을 광우병 위험 물질로부터 지켜내는 조항입니다.


미국산을 포함한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곱창, 설렁탕, 소머리곰탕, 사골 등의 전통 식문화를 가진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고려할 때, 그리고 햄버거, 피자, 미트볼 스파게티, 라면, 햄, 소시지 등을 즐겨 먹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수입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는가 혹은 폐기할 것인가를 가름하기 위한 기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게 되면 바로 주요한 음식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간 진행되는 미국산 축산물 수입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 왔으나 추가협상 결과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국내 유입 차단’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결과로 광우병 프리온이 곱창이나 척주 등의 형태로 식재료로 수입될 경우 수 년 이내로 국내 Food Chain 전체가 프리온으로 오염되어 어떤 음식이나 제품을 먹더라도 개인적으로 회피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1990년 대 영국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안전성을 주도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을 확보하는 조항입니다.


MB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를 통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이의 보장 기간을 정하는 것은 미국 기업입니다. 또한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정부에게 있습니다. QSA보다 강력한 ’수출 증명(EV)‘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으로도 50% 이상 위반된 것이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QSA를 통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관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이번 ‘국민 관보’ 제작 행사에 귀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27일


서울환경연합










문의:


서울환경연합 먹을거리 안전 TF

  최준호 팀장 (017-725-9177▪jopan@kfem.or.kr)

  이지현 (010-2246-9025▪leejh@kfem.or.kr)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