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민의 거스른 고시강행 즉각 철회하라

 

민의 거스른 고시강행 즉각 철회하라


– 추가협상결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



○ 25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근거로 고시강행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




○ 정부가 고시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추가협상결과의 내용은 실제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 지난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귀국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하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은 대부분 제거하고 검역을 강화하여 국민의 식탁안전을 100%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은 도장도 찍지 않은 논의 수준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기업자율규제도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때까지”라는 불명확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에도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일부 물질에 대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만 반송하도록 하여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역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도축장의 중대 위반사항 발견시 한미정부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적인 검역강화라고 보기 어렵다.




○ 이명박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추가협상결과는 실제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4월 18일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의 재탕일 뿐이다. 




○ 정부는 고시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이제라도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2008년 6월 25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윤준하 조한혜정 최재천▪사무총장 안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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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현 간사(016-679-3820▪koh@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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